구글, 한국 고정밀 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 보고, 정부는 위반 시 허가 회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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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고정밀 지도 반출 보안조건 이행 보고, 정부는 위반 시 허가 회수 경고 — 구글, 지도보안 이행

한국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허가를 받은 구글이 정부에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제출하면서 지도 서비스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좌표 표시 제거와 보안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확인했지만, 국내에서 보안처리한 영상으로의 교체 작업이 남아 있어 지속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구글이 좌표표시 제한, 보안시설 영상처리, 국내 데이터 가공 등 정부의 지도 국외반출 보안조건을 충족해 최종 이행결과를 4일 제출했다.
국토부 등 정부는 지도 국외반출 허가조건 불이행 시 허가 회수 가능성을 경고하며, 구글 지도 서비스의 보안사고 대응체계 및 실시간 정부 대응 체제를 확립했다.
구글이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공동 프로그램을 계획했으나, 업계는 구글 지도 출시가 경쟁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지 지속 모니터링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안조건 이행 점검과 후속 조치

서울경제신문(Seoul Economic Daily)가 협의체에 따르면, 13일 구글의 1대 5000 축척 지도 국외반출 허가조건 이행 결과를 점검한 결과 구글이 주요 보안조건을 이행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을 허가하면서 좌표 표시 제한, 군사·보안시설 영상 처리, 국내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의 조건을 부과했고, 구글은 이달 4일 최종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가 제거된 사실을 확인했다. 구글은 한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제어 기능을 개발했고,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처리도 강화된다. 구글은 지난 8월 31일 국내 제휴기업과 계약을 맺고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공급받기로 했으며, 해당 영상은 수정 없이 지도 서비스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는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활용하면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을 가리고 있고, 해당 시설 내부와 경계에서 50m 이내 도로의 스트리트뷰도 삭제했다. 앞으로 국내 보안처리 영상이 공급되면 기존 위성영상과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이 교체되고 추가 보안시설의 스트리트뷰도 삭제될 예정이다.

지도 데이터의 가공 역시 국내에서 이뤄진다.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지도 데이터를 구글 맵스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뒤 공급하며,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된다.

정부 관리 강화와 시장 영향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됐다. 구글은 Google Korea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정부 요청에 24시간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안시설 노출 등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구글 본사 대응팀에 즉시 전달하고, 접수 시점부터 1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한다.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특정 지도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만큼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데이터 반출 과정과 보안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확인되면 지도 국외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국내 공간정보를 이용하게 되면서 국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도 반출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과한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며,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 영향력이 지도 서비스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다년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했고, 정부는 기술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 방안의 마련과 이행 여부도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우리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흐름 속에서 불거진 AI 데이터센터 리스크를 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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