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 확대, 여야 기본법과 규제 완화 우선순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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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 Syniavska

10.11.2026

한국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 확대, 여야 기본법과 규제 완화 우선순위 엇갈려 — 한국 디지털자산 논쟁

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대담에서 여야 의원들이 산업 제도화 방식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입법 속도와 규제 설계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도 시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 발행, 유통, 투자자 보호 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정비할지가 금융과 디지털자산 업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지니어스법 시행을 앞두고 내년 1월18일 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와 법인·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 및 결제 활용도 제고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본법 제정 시한과 규제 설계 논쟁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디콘(D-CON) 2026’ 대담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규제 개선 과제를 놓고 상반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민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 GENIUS Act 시행을 앞두고 국내 입법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늦어도 내년 1월18일 전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할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민 의원은 입법 지연의 배경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를 꼽고 있다. 또 준비자산 100% 확보, 상환권 보장,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같은 기준이 중요하다며, 은행 여부가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법률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설계하는 접근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기업들이 회색지대 사업에 대해 사후 처벌을 우려하는 만큼,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 투명성 등 일정 기준을 지키면 제재하지 않는다는 행정적 방향성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시장 개방 과제

박 의원은 시급히 손봐야 할 규제로 ‘1거래소·1은행’ 체계를 지목하고 있다. 증권사는 여러 은행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데 디지털자산 거래소만 하나의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으로, 디지털자산을 예외적 금융상품으로 보는 규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인과 기관의 투자가 허용되면 전문 자금과 다양한 시장 분석이 유입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투자 허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는 두 의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은행, 핀테크, 디지털자산 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쟁하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박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해 원화의 가치와 국제 결제시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제도화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한국이 5년 안에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판단만 기다리기보다 여야가 합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우리 매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소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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