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해킹 위협이 홈캠과 IPTV 셋톱박스, 와이파이 공유기 등 일상형 IoT 기기로 확산하면서 국내 소비자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국내 IoT 보안인증 발급 건수는 11월 6일까지 31건에 그쳐 전년보다 47% 줄었고, 제도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IP 카메라 10개 제품 중 로보뷰, 브이스타캠, 파인뷰 등 3개 제품에서 사용자 인증 미흡으로 사생활 유출 위험 취약점 발견.
- 2023년 11월 6일까지 IoT 보안인증 발급 건수는 31건으로 전년 59건 대비 47% 감소해 제도의 실효성 및 커버리지 한계 지적.
- U.S. FCC, EU, UK 등은 2023~2024년 사이 네트워크 공유기·IoT 기기 규제 강화 및 의무 보안 기준 확대 시행 중.
IP 카메라 점검 결과와 확산하는 기기 보안 우려
서울경제에 따르면, 보안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소비자원은 IP 카메라 10개 제품의 보안성을 공동 점검한 뒤 취약점이 확인된 제조사들에 신속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점검에서는 로보뷰, 브이스타캠, 파인뷰 등 3개 제품에서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흡해 사생활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확인된 취약점으로 인해 공격자는 인증 절차를 우회해 타인의 카메라에 저장된 이미지와 영상을 무단으로 내려받거나 카메라를 강제로 작동,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려는 홈캠에만 그치지 않고, 가정 내 IPTV 셋톱박스와 와이파이 공유기 역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개인정보 탈취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 위협인텔리전스그룹(GTIG)이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30만 대가 넘는 안드로이드 TV 셋톱박스에는 제조 단계부터 악성코드가 심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구글은 최근 해당 악성코드와 연관된 서버와 도메인을 차단했으며, 국내에서는 KT가 지난 7월 셋톱박스, 와이파이 기기, 모뎀, 인터넷 전화 등 서비스 단말의 구매와 도입 단계에 적용하는 보안 표준을 마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증 제도 한계와 강화되는 해외 규제
KISA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11월 6일까지 발급된 IoT 보안인증은 총 31건으로 집계된다. 이는 전년 59건보다 47% 감소한 수치이며, 2024년 106건과 비교하면 2년 연속 줄어든 흐름이다.국내 제도는 자율인증 중심으로 운영돼 인증 제품이 월패드와 디지털 도어락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지난해 국내 IoT 시장 규모가 약 30조 원에 달했지만, 올해까지 누적 보안인증은 총 600건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위험 IoT 기기를 중심으로 보안인증을 선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반면 저위험 기기에는 제조사의 자체 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해 중소 제조사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외에서는 규제 강화가 더 뚜렷하다. U.S.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해외에서 제조된 소비자용 네트워크 공유기 신규 모델의 수입과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고, 유럽연합(EU)은 사이버복원력법(CRA)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주요 취약점과 보안 사고 신고를 의무화했다. UK도 2024년부터 제품보안 및 통신인프라법(PSTI)을 시행해 기본 설정 비밀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보안 업데이트 지원 기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우리는 정부가 핵심 인프라와 생활시설까지 점검 범위를 넓힌 국가 사이버복원력 TF 출범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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