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계수 도입 앞두고 권역 분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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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톤 카리토노프

25.10.2026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세액공제에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지방우대계수 도입을 추진하면서 인접 지역 간 혜택 격차를 둘러싼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같은 생활권이나 접경 행정구역이라도 권역 분류에 따라 세제와 재정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내년 지방우대계수 도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 권역 구분 작업에 착수했으며, 4개 권역별로 1.0~1.5배 세제 가중치 적용 예정이다.
대기업이 같은 2조 원을 투자할 경우, 경북 안동은 1.5배 우대계수 적용으로 총 7,500억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경기 용인보다 2,500억 원 많다.
권역 분류 기준 논란으로 지방 반발이 커지며, 세제 혜택 차이로 인제군은 고성군보다 약 30% 덜 받게 되어 형평성 쟁점 부각된다.

내년 시행 앞둔 권역별 세제 차등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지방우대계수 도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구체적인 지역 구분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지방우대계수는 R&D, 통합투자, 국내생산 세액공제 등에 4개 권역별로 1.0배에서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다. 수도권은 1.0배,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수도권 소재 우대지역은 1.1배, 기타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 소재 우대지역은 1.3배, 기타 비수도권 소재 우대지역은 1.5배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우대지수와 4개 권역별 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토대로 일부 지역을 조정한 뒤 내년 2월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대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되는 만큼 전체 윤곽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다만 천안, 아산 같은 수도권 연접 산업도시와 창원, 포항 같은 지방 중규모 산업도시를 어느 권역에 포함할지를 두고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세제 격차는 대기업 투자 사례에 대입하면 더 뚜렷해진다. 삼성전자가 내년 경기 용인에서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분야의 R&D와 설비투자에 각각 1조 원씩, 총 2조 원을 집행하면 R&D 세액공제 3000억 원, 통합투자 세액공제 2000억 원으로 총 5000억 원의 공제액이 산출된다. 용인의 지방우대계수가 1.0배로 가장 낮고,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R&D와 반도체 시설투자 기본 공제율이 각각 30%, 20%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북 안동에는 1.5배가 적용돼 R&D와 반도체 시설투자 공제율이 각각 45%, 30%로 올라간다. 이 경우 총 세액공제액은 7500억 원으로 늘어나 같은 2조 원을 써도 용인보다 2500억 원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뿐 아니라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 분야의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에도 적용된다. 다만 R&D 세액공제율은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해도 최대 50%를 넘지 못한다.

지자체 반발과 형평성 쟁점

지역별 차등 적용은 기업 외에도 근로자와 개인 기부자 세제 혜택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현재 서울과 전남 해남에서 모두 5년간 최대 1000만 원의 소득세 감면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서울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해남은 10년간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차등화된다. 50만 원을 기부하면 수도권 등 1~3권역은 19만3500원을 공제받는 반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인 4권역은 23만7500원을 공제받아 혜택이 4만4000원 더 커진다.

논란의 핵심은 권역 분류 기준이다. 강원 인제는 지역 낙후도가 높은데도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에서 춘천, 원주와 같은 2권역으로 분류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이를 세제상 지역 구분에 그대로 반영하면 같은 접경지역인 강원 고성이 1.5배를 적용받는 반면 인제군은 1.1배에 그치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는 인제가 고성보다 세제 혜택을 약 30% 덜 받게 되는 셈이다.

인제군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유도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책 효과와 지역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지방자치단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호남권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부지 활용과 기반시설(전력·용수·교통·물류) 확보, 인허가 지원을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서두르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지정부터 공장 준공·양산까지의 목표 일정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 투자 계획이 구체화될수록 주거·교육·의료까지 포함한 종합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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