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 그린벨트 지분거래 급증, 신규 택지 발표 앞두고 투기 조사 확대

하남 미사 그린벨트 지분거래 급증, 신규 택지 발표 앞두고 투기 조사 확대
하남 미사 투기 급증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경기 하남시 미사동 그린벨트에서 최근 5년간 토지 지분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 전후로 개발 기대를 노린 이상거래가 반복된다고 보고 인근 지역 토지거래 654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하남시 미사동 그린벨트 내 전답·임야 거래에서 올해 1~10월 지분거래 비중이 80%로 급증, 전년 대비 증가세 유지.
  • 국토교통부, 미사·감일동 등 수도권 6곳에 7만6700가구 신규 택지 조성 발표 이후 관련 지역 중심으로 지분거래 활발.
  • 국토교통부, 신규 택지·인근 지역 최근 3년간 2917건 거래 중 654건(22.4%)을 이상거래로 선별하여 확대 조사 착수.

하남 미사와 김포 고촌의 지분거래 집중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하남시 미사동의 최근 5년간 그린벨트 내 전답과 임야 거래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분거래 비중은 80%에 달한다. 전체 15건 가운데 12건이 지분거래였고, 2022년 33.3%였던 비중은 지난해 63.6%로 높아진 뒤 올해 더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고양 대곡동, 김포 고촌읍, 구리 사노동, 의정부 호원동, 하남 미사·감일동 등 수도권 6곳에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온 곳이다.

김포 고촌읍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올해 그린벨트 내 전답과 임야 거래 중 지분거래 비중은 58.7%였고, 신규 택지에 포함된 풍곡리에서는 이 비중이 76.9%에 달한다.

정부 조사와 시장 파장

지분거래는 토지 전체를 단독 소유하는 대신 여러 사람이 일정 비율로 소유권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그린벨트 내 농지와 임야는 개발이 제한돼 활용도가 낮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택지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를 반영한 거래가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넓은 토지를 매입한 뒤 공유지분으로 나눠 여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개발 가능성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구조지만, 공유지분 매매 자체는 합법적이어서 지분거래만으로 투기나 위법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의 최근 3년간 토지거래 2917건을 분석해 654건을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전체의 약 22.4% 수준이며, 추가 조사에서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권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성북·노원·강북구 등 외곽 중저가 지역의 가격 상승이 빠르게 확산되며 지역 간 격차가 ‘상향 평준화’로 좁혀지고 있다는 흐름을 전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전세 물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수요가 외곽으로 이동했고, 공급 확대 필요성과 정책 전환 압력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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