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서 2026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공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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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lanke Dele

03.11.2026

국회 공청회서 2026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공방 확대 — 부동산 보유세 공방 격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연 ‘2026년 세제개편안’ 공청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둘러싼 찬반 논리가 맞서고 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중심의 세수 확대를 우려하는 주장과 함께,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과 실거주를 반영하는 과세체계가 담세력을 더 잘 반영한다는 평가가 함께 나온다.

하이라이트

국회 공청회에서 2026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비거주 주택 중과와 인상 속도에 대한 전문가 입장차가 부각됐다.
개편으로 인한 순수 세수 증가분 약 2조3400억 원 중 93%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발생, 거래세 인하‧실효세율 완만 인상 등 개편 방향 제기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주택가액과 실거주 기준이 담세력 반영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임대료‧거래량 변동과 시장 충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전문가들, 보유세 인상 속도와 과세 기준 놓고 대립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는 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가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될 수 있는지와 보유세 개편의 속도가 적절한지를 두고 이견이 제기된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정부의 개편 방향이 공정과세 개혁으로 포장됐지만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같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편익은 같다고 주장한다. 그는 교통,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직접 누리는 쪽은 오히려 거주자라며 비거주 주택에 대한 중과 논리를 비판한다.

김 회장은 이번 개편에 따른 순수 세수 증가분 약 2조3400억 원의 93%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온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과세 기반을 넓히고 실효세율을 완만하게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보유세 인상 속도에 우려를 나타낸다. 그는 올해 보유세가 500만 원인 납세자에게 2028년 1500만~2000만 원을 부담하게 하면 충격이 크다며, 증세가 필요하더라도 10~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보유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보고,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인다. 집값이 크게 오른 은퇴 고령층이 세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매각에 나설 수 있는 만큼, 보유세를 올릴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함께 낮춰야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주택가액·실거주 중심 전환, 담세력 반영 평가도

반면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향이 납세자의 담세력을 더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평가한다. 다주택 여부 자체보다 자산 규모와 실거주 상황을 기준으로 세부담을 배분하는 방식이 과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시각이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도 주택가액 기준 과세가 담세력에 따른 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한다. 다만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임대료와 거래량 변화를 점검하고, 시장 충격이 확인되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번 공청회 논의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세수 확충과 조세 형평, 임대시장 안정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로 읽힌다. 특히 보유세 강화가 종합부동산세에 집중될 경우 자산 보유자 부담과 임대시장 파급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입법 심사 과정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보다 빠르게 오르며 지역 간 격차가 ‘상향 평준화’로 좁혀지는 흐름을 전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대출 규제와 전세 물량 부족이 맞물리며 실수요자의 매수 부담이 비강남권까지 확대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민간 장기임대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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