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ana Koneva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로 통합개발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로 통합개발 의견 수렴
철도지하화 공청회 소식

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철도부지 활용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2025년 1월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되는 첫 종합계획으로, 향후 지역 개발과 도시공간 재편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첫 공청회를 개최한다.
  • 지방정부 6곳이 총 16개 철도지하화 사업을 제안했으며, 정부는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검토를 통해 계획 기초를 마련했다.
  • 16~18일 사전 설문, 공청회 현장·온라인 참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및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청회 일정과 종합계획 수립 절차

전기신문 보도를 인용한 Electimes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오후 3시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 주제는 ‘철도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과 철도부지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첫 단계다. 2024년 1월 제정되고 2025년 1월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최초의 계획이기도 하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전해 도시 단절과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민 불편을 줄이고, 상부의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자가 채권 발행으로 초기 지하화 비용을 조달한 뒤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이를 상환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정부로부터 사업 구상을 제안받았고, 6개 광역 지방정부가 모두 16개 사업을 제출했다. 정부는 제안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종합계획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역 개발 효과와 국민 참여 방식

행사는 지방정부 의견 전달,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의 종합계획안 발표,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사업 제안 배경과 필요성, 지역 주민 요구를 설명하고, 국토연구원은 철도 환경 변화와 철도부지의 잠재 가치, 사업 추진 여건, 계획의 목표와 방향, 제안 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국민 의견은 16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사전 설문조사와 공청회 당일 현장, 온라인 참여를 통해 받는다. 설문은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 누리집과 서울, 용산, 수원, 대전, 부산, 동대구역 등 주요 철도역 24곳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국토연구원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며 댓글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종합계획과 후속 절차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 단절된 생활권을 잇고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사업이라며, 국민과 지역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철도부지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는 국토부의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의견수렴 착수를 다루며 중장기 철도 투자 우선순위 논의 과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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