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의견수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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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gey Shendetskyi

53분 전

국토교통부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민과 지방정부, 전문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의견수렴은 국가산업 연계, 주택공급 대응 철도망 확충, 병목구간 개선 등 중장기 철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의 일부다.

하이라이트

국토교통부는 6월 13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주택공급에 따른 철도망 확충, 병목구간 개선, 투자 필요성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 사전 설문조사가 6월 8일부터 13일까지 코레일+, 주요역 QR코드, 국토부 누리집 등에서 진행되어 투자 방향성에 반영된다.

의견수렴 행사 일정과 논의 과제

전자신문이 전기신문을 인용해 보도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잇는 철도 대전환’을 주제로 의견수렴 행사를 연다고 8일 밝혔다. 행사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방정부 등이 건의한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 철도망에서의 기능과 역할, 장래 교통수요, 지역발전 연계성,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산업과의 연계, 주택공급에 맞춘 철도망 확충, 시급한 병목구간 개선, 철도투자 필요성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행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계획 비전과 목표 발표, 지방정부 의견 발표, 전문가 토론, 국민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연구원은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철도의 역할과 중장기 투자 필요성을 소개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별 핵심사업과 기대효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 확대와 지역발전 영향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미래 철도의 역할, 투자 규모, 지역균형발전 효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향후 30년을 내다본 철도망 방향과 지역 수요를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사전 설문조사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 누리집과 통합앱 ‘코레일+’, 주요 철도역 24곳에 안내되는 QR코드를 통해 거주지역 철도서비스 수준과 향후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사 당일에는 현장과 온라인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되며, 국토부 유튜브 생중계도 이뤄진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망은 향후 30년의 국민 생활과 지역발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며, 사전 설문 등을 통해 수렴한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계획에 충실히 담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산업통상부가 ‘충전대’ 민관합동 실행 TF 회의를 통해 392조원 규모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기업들이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애로를 제기했고, 정부와 지방정부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안정적 공급, 정책 패키지 지원을 통해 현장 실행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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