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너지 정책, 중동 전쟁 계기 효율 중심 구조개혁 필요성 부각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만성적인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과 가정 모두에서 구체적인 설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과학기술대 유승훈 교수는 단순히 덜 쓰는 수준을 넘어 공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트윈 기술로 열역학적 손실을 실시간 계산하고 최적 운전 상태를 유지해 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유 교수는 독일 KfW의 친환경 건축 프로그램이 저리 대출을 통해 건물 에너지 소비를 40% 이상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유사한 금융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간에서는 가전제품, 보일러, 건물, 조명 등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정부는 이를 유도할 정책 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인천대 손양훈 교수는 단순 절약을 넘어 LED 같은 고효율 조명과 연비가 높은 차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특히 주거 부문에서는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소비가 적은 콘덴싱 보일러가 초기 비용 부담 때문에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고효율 설비 설치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의 대상과 환급 규모를 대폭 확대해 국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된다. 에너지전환포럼 임성진 공동대표는 현재 산업 현장의 수요관리 정책이 설비 교체에 치우쳐 공정과 운영체계 전반의 관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여러 부문을 시스템 차원에서 연결하고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접근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용한 에너지를 다시 활용하는 순환 시스템 구축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임 공동대표는 덴마크처럼 바이오매스, 폐기물 소각열, 산업 폐열, 대형 히트펌프 등 다양한 열원으로 대체 가능한 유연한 운영체계를 갖추면 재생에너지 연계와 전력 시스템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가격 정상화와 취약계층 정밀 지원 논의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승용차 요일제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고가격제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이며,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억누르면 소비자에게 에너지가 싸다는 신호를 줘 수요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유 교수도 현재 정책이 공급 확보에만 집중돼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한 설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에 맞는 에너지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바우처 지급 같은 정밀 지원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와 승용차 요일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신현돈 인하대 교수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시장 혼란을 단속하는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손 교수는 승용차 요일제가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단속 행정비용과 국민 불편이 크고 실제 이행률도 높지 않아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우리 매체는 국회 정책포럼에서 한국 발전 공기업 5사를 단일 회사로 통합하고 석탄·LNG·재생에너지 3개 부문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 구상은 석탄발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중복 투자를 줄이고 자산 재배치와 장기 전환 계획을 일원화해, 에너지 전환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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