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 광고 심사 강화 태스크포스 출범

금감원, 증권 광고 심사 강화 태스크포스 출범
증권 광고 심사 강화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서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상품 광고 체계 손질에 착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공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광고 심사 절차와 회사 내부통제 전반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안은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전반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 광고 심사 범위 확대와 내부통제 기준 강화 논의로 증권사·자산운용사는 디지털 채널 및 상품 홍보 문구 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 금융당국은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3분기에 광고 사전 심사 체계와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고 심사 제도 개선 논의

SeDaily.com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함께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현행 광고 심사 체계의 보완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YouTube와 SNS를 활용한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 확산하면서 투자 광고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협회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태스크포스는 협회의 사전 심사 대상 확대를 포함해 심사 절차를 손질하는 방안과 회사의 자체 심사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허위, 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 사례가 국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제도 개선과 함께 업계 광고 관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신뢰와 업계 영향

이번 조치는 금융투자업계의 판촉 경쟁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 문제로 번지는 상황에 대응하는 성격이 크다. 광고 심사 범위가 넓어지고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되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상품 홍보 문구, 디지털 채널 운영, 사전 검수 절차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금융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뒤 3분기에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종안에는 광고 사전 심사 체계, 자율 심사 책임, 소비자 피해 예방 장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국면에서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4조원을 넘어서며 레버리지 투자 과열 조짐이 나타났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들이 CFD·신용공여 한도를 조정하고 증거금률을 인상하는 등 선제적 제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금융당국도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내부 리스크 관리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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