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 호황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광고 경쟁이 과열되면서 투자자 오인을 부를 수 있는 금융광고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단정적 표현과 미실현 목표수익률 제시, 필수 표시사항 누락 등이 잇따르자 광고 심사 체계 전반의 손질에 착수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증권사·운용사 광고 심사 체계 개편 및 제도 개선 방향을 공식 논의했다.
- Covered Call ETF '연 15% 프리미엄 배당 수익률 목표' 등 미실현 목표수익률 강조 및 사실상 보장/최상급 표현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부각됐다.
- SNS·유튜브 등 핀플루언서 활용 광고와 우회 마케팅에 대한 내부 자율점검 통제 장치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광고 심사 체계 개편 착수
According to a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금융광고 제도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는 증권사 6곳, 자산운용사 5곳,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회의에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광고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당투자를 소개하면서 '월세 같은 돈'이라고 표현한 광고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거나 수익이 사실상 보장되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또 Covered Call ETF와 관련해 '연 15% 프리미엄 배당 수익률 목표'처럼 아직 실현되지 않은 목표수익률을 강조하는 표현도 점검 대상에 오르고 있다. '글로벌 1위'처럼 비교 기준이나 출처가 불명확한 최상급 표현 역시 주요 검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SNS·유튜브 광고 통제 확대
금융감독원은 현행 광고 심사 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홍보 환경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사전 심의를 거치는 광고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SNS와 유튜브에서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홍보성 보도자료를 통한 우회 마케팅 등이 사실상 내부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내부 자율점검과 관련한 통제 장치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광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가운데 투자자 보호 기준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우리 매체는 금융당국이 허위·과장 광고 논란에 대응해 금융투자상품 광고 체계를 손질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심사 절차와 내부통제 개선안을 검토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논의는 SNS·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로 확산된 마케팅을 심사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과 회사의 자체 점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최종 개선안은 3분기 발표가 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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