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세종 이전설, 통화정책 독립성 논란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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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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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공기관 지방이전 구상안이 담긴 사설 정보지가 금융권에 퍼지면서 한국은행을 포함한 거론 기관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본점 소재지 변경에 법 개정이 필요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와도 맞물려 일반 공공기관 이전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금융권에 국토교통부 발언 기반 금융 공공기관 지방이전 구상안이 확산, 한국은행 등 9월중 로드맵 발표설 부상.
한국은행 내부, 본점 세종 이전 추진시 통화정책 독립성 및 중립성 훼손 우려 강조, 현행법 개정 필요성 부각.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 등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전 결정 사실 무근 공식 확인 받아 이전설 반박.

지방이전 구상안 확산과 기관별 반응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에는 국토교통부 직원 발언으로 알려진 금융 공공기관 지방이전 구상안이 사설 정보지 형태로 공유되고 있다. 문건에는 정부가 9월 중 지방이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관별 이전 배치안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세종으로, 한국투자공사와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7대 공제회는 전주로,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은 부산으로, 농협중앙회는 나주로 옮기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문건이 확산되자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가 지분이 없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직원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이어서 일반 금융 공공기관과 성격이 다르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 본점 소재지를 바꾸려면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중앙은행 위치까지 결정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반 금융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중앙은행 이전 논란과 제도적 쟁점

한국은행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중앙은행을 일반 기관과 동일 선상에서 이전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대부분 수도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이런 문제의식에 힘을 싣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처럼 수도 밖에 있는 사례가 있더라도 연방제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이전설은 단순한 입지 조정 문제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정책 독립성, 법적 지위, 조직 성격을 함께 건드리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7대 공제회를 대표하는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도 이날 이전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협의회는 국토교통부 대외협력과장으로부터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지는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며, 관련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저희가 앞서 전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BNK금융지주·JB금융지주 합병 제안은 지역 기반 금융지주의 성장 한계를 배경으로, 지주사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합병 성사까지는 이사회 검토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금융당국 승인 등 여러 절차적 관문과 분산된 주주구조 같은 변수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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