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이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저소득층 대상 대출 상품을 올해 하반기에 내놓는다.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인 사잇돌대출 금리도 최대 5.2%포인트 인하돼 취약차주의 자금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연소득 규제 없이 최대 1천만원 대출 가능한 '중저신용자 전용 생활안정자금'을 출시한다.
- 사잇돌1·사잇돌2 대출 최고금리가 각각 14.5%→9.3%, 17.2%→14.6%로 최대 5.2%포인트 인하된다.
- 연간 중금리대출 31조9천억원 공급 목표에 따라 중금리대출의 최대 80%를 가계대출 총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하반기 생활안정자금 출시와 금리 인하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올해 하반기 중 연소득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중저신용자 전용 생활안정자금'을 출시한다. 이 방안은 서울 KB희망금융센터에서 열린 제4차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밝혔다.
지난해 6월 27일 대책에 따라 개인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지만, 당국은 취약계층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예외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로 한정되며 한도는 1천만원이다. 다주택자는 이용할 수 없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 구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잇돌대출 금리도 최대 5.2%포인트 낮아진다. 은행권이 취급하는 사잇돌1 최고금리는 14.5%에서 9.3%로, 저축은행권 사잇돌2 최고금리는 17.2%에서 14.6%로 각각 조정된다. 사잇돌대출 공급의 70% 이상이 나가야 하는 차주 범위도 현행 '신용점수 하위 50%'에서 '신용점수 하위 20~50%'로 바뀌며, 중신용자 중심 상품이라는 성격이 보다 분명해진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장님 사잇돌'도 한도 3천만원으로 새로 출시된다.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와 시장 영향
당국은 반기마다 공시하는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도 최대 1.25%포인트 인하한다. 또 민간 중금리대출의 최대 80%를 가계대출 총량 산정에서 제외해 금융회사의 공급 여력을 높일 방침이다.이 같은 제도 개편을 통해 당국은 올해 중금리대출 31조9천억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연소득 규제 예외와 금리 상한 인하가 함께 적용되면서 은행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상품 운용 방식도 중저신용자 지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매체는 앞서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은행권의 경쟁 무게중심이 기업대출로 이동하면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시장에서 공동대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동대출은 두 금융회사가 함께 심사·조건을 정해 차주에게 더 유리한 한도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는 구조로, 플랫폼 역량과 지역 기반 자금력을 결합해 기존 시중은행 중심 구도에 변수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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