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초연금 지급 기준 재검토 제기, 재정 부담 2048년 예산의 6%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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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03.05.2026

한국 기초연금 지급 기준 재검토 제기, 재정 부담 2048년 예산의 6% 전망 — 기초연금 재정 부담 급증

한국의 초고령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 4명 중 1명가량이 생계 지원이 시급하지 않은 계층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커지고 있다.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지출이 정부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하이라이트

연구진은 기초연금 수급자 24.68%가 중위소득 50% 정책 빈곤선을 초과했다고 분석, 약 182만명 규모 예측.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소득 상한이 2014년 87만원에서 2026년 247만원까지 오르며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됨.
기초연금 지출의 정부 예산 대비 비중이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급증할 전망, 고령화가 재정 부담 가중.

수급 기준 재설계와 재정 전망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동국대 홍우형 교수와 경상국립대 이상엽 교수는 공동 논문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최근 제언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월별 급여다. 2026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9,700원, 부부가구는 합산 최대 55만9,52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전체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해마다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중위소득 50%를 정책상 빈곤선으로 적용했을 때 지난해 8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24.68%의 소득인정액이 이를 웃도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선정 기준 발표 당시 제시한 기초연금 수급자 전망치 736만명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약 182만명이 생계 지원 기준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선정 기준 상향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상한은 2014년 87만원에서 2026년 247만원으로, 부부가구는 같은 기간 139만2,000원에서 395만2,000원으로 높아졌다. 단독가구 선정 기준은 2015년 중위소득의 59.6%에서 현재 96.3%까지 올라섰다.

연구진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기초연금 지출의 정부 예산 대비 비중이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0.79%에서 1.70%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해 20.3%로 처음 20%를 넘었고, 2050년에는 40%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고령화가 재정 부담을 키우는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연구진은 개편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20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줄여 하위 50%로 낮추는 대신 하위 30%에는 기준연금액의 150%를 지급하는 차등 구조,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통합해 새로운 노인 생계급여를 만드는 방안이다.

정부 검토와 정책 부담

정부도 제도 손질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4분기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선정 기준 조정이나 차등 지급은 기존 수급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연내 구체안이 나올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급 대상 축소 논의는 정치적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선거 이후로 개편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지급 기준 개편이 단순한 수급자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기초연금 수급 판정에 쓰이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뿐 아니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반영해 실제 현금흐름과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현금만이 아니라 환산된 재산 가치까지 포함돼 왜곡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며, 겉으로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을 끊으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기초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고령화 영향으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소득 하위 70% 일괄 지급 구조의 효율성과 빈곤 대응 적합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정부 예산 대비 및 GDP 대비 지출 비중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추계와 함께, 수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준을 바꾸는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하는 시나리오 등 개편 방향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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