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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5.05.2026

유럽, U.S.와 안보 공조 이탈 조짐에 관세·주둔 재편 리스크 확대 — 유럽-U.S. 관계 균열

나토를 축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 협력을 이어온 유럽과 U.S.의 균열이 이란 전쟁 대응을 계기로 더 선명해지고 있다. 유럽이 U.S.의 대이란 지원 요청을 거부한 뒤 병력 재배치와 자동차 관세 인상 방침이 맞물리면서 안보와 통상 갈등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3만5000명 중 5000명(14%) 철수와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U.S.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각각 3000명, 1만2000명 미군 감축을 추진하며, 독일 내 토마호크 배치 계획도 철회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관세 인상 시 U.S.에 맞대응 경고, 독일은 나토의 유럽화 및 자국 안보 책임 확대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란 전쟁 계기 갈등 확산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U.S.와 보조를 맞췄지만, 이란 전쟁에서는 참여 요구를 거부하며 양측의 위협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유럽은 U.S.와 달리 이란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보지 않으며, 전쟁 발발의 한 배경이 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에도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란의 지연 전술이 U.S.를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도널드 트럼프 U.S.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와 독일 내 장거리 미사일 부대 철수, 자동차 관세 25%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조치로 유럽과 U.S.의 불화는 외교적 이견을 넘어 안보와 산업 정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독일 주둔 미군 3만5000명 중 약 14%에 해당하는 5000명 철수를 지시했다. U.S.는 또 자국에 비판적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각각 3000명, 1만2000명 규모의 병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했던 독일 내 토마호크 배치 계획도 철회하고 있다.

유럽 대응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유럽은 이번 조치를 일회성 보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누적된 불만의 표출로 보고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유럽이 나토 목표인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2%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은 채 U.S. 안보 우산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해 왔고, 유럽 내 미군 감축도 본토와 인도·태평양 같은 더 시급한 전략 지역으로의 재배치 논리와 연결하고 있다.

통상 분야에서도 긴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EU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해 협상 당시 합의한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고, 기본관세 2.5%와 품목관세 25%가 유럽산 자동차 수출에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EU만 겨냥한 배경으로는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와 달리 U.S. 내 생산시설 확대 약속 이행이 미진하다는 점이 거론된다.

독일은 미군 철수 논의가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어졌다는 점에서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를 유럽이 자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나토의 유럽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관세가 인상되면 U.S.에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글을 쓴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럽의 현재가 한국의 미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함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준비를 하고, 자동차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통한 3500억달러 투자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해운사 HMM 선박의 폭발 정황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사실관계 점검과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U.S.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의 군사 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해운 안전 대응과 대미 외교·안보 판단이 동시에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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