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급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거래 압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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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07.05.2026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급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거래 압박 확대 — 서울 토지거래 급증 이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막판 급매 거래가 몰리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와 중견 건설사 수주 양극화 심화도 동시에 나타나며 부동산 시장의 자금 이동과 사업 재편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5월 4일 919건으로 4월 일평균 대비 두 배로 급증한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 8만80건에서 7만133건으로 12.42% 감소하며, 실거래가는 호가보다 최대 1억원 낮은 수준에서 체결된다.
2023년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인정은 3만8503건으로 증가했고, LH는 피해 주택 월평균 840가구 매입해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

세제 종료 앞둔 서울 거래 변화

SeDaily.com에 따르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5월 4일 하루 919건으로, 4월 일평균 462건의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난다. 신청은 노원구 102건, 송파구 60건, 구로구 55건 등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에 집중되며, 다주택자의 막판 처분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 정점인 8만80건에서 7만133건으로 약 1만건, 12.42% 줄어든다. 노원구 상계주공10단지 전용 58㎡는 호가보다 2000만원 낮은 6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잠실 트리지움에서도 실거래가보다 5000만∼1억원 낮은 사례가 나타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급매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가격이 보합 또는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시장에서는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더 줄어들면서 가격 반등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세 피해 지원과 건설업 재편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4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855건을 추가 가결하며,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누적 피해자를 3만8503건으로 늘린다.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피해자 인정 비율은 61.0%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올해 지난달까지 월평균 840가구씩 피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안정 지원 속도를 높인다.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고, 퇴거 때 즉시 정산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어 임대차 시장의 위험 관리가 투자 판단 변수로 부상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중소·중견사의 수주 감소와 상위권 쏠림이 심해진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중소 건설사 수주액은 2021년 3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5조7000억원으로 반토막 났고,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상위 5개사의 수주액이 6위부터 10위까지 합산의 3.1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Bando Engineering & Construction은 U.S.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주택 개발을 추진하고, BS Hanyang은 에너지·인프라 매출 비중을 확대한다. Woomi Construction도 LH의 구리갈매역 실버스테이 사업에 참여해 2029년 말 입주를 목표로 중산층 고령자 대상 장기임대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하루 919건까지 급증하며 막판 거래가 쏠린 흐름을 짚었습니다. 동시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줄고 급매 위주 거래가 나타나면서, 유예 종료 이후에는 매물 잠김과 가격 반등 가능성,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 매각 허용 등 정책 변수에 따라 시장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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