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5월 4일 하루에 919건으로 늘어나며 4월 일평균의 거의 두 배를 기록하고 있다. 5월 9일까지 접수분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막판 매매를 자극하고 있으며, 유예 종료 뒤에는 매물 잠김과 가격 반등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하이라이트
- 5월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919건으로 4월 일평균 대비 두 배 수준 급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거래 쏠림.
-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133건으로 3월 21일 대비 1만건, 12.42% 줄었으며, 노원·송파 등 주요 자치구에서 매물 집중.
- 중과 재적용시 매물 감소 및 가격 강보합 전망이나, 비거주 1주택자 한시적 매각 허용 등 정책 변수로 공급 증가 가능성 대두.
세제 유예 종료 전 막판 거래 집중
6일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전일까지 기준 서울의 5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19건이며, 연휴를 감안하면 이 물량은 모두 5월 4일 하루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4월 일평균 462건의 거의 두 배 수준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막판 거래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5,138건에서 3월 8,550건, 4월 10,165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간다. 다주택자가 중과를 피하려면 4월 중순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매매계약까지 체결해야 해 4월 후반에는 신청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정부가 5월 9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매도자들이 다시 거래를 서두르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에 신청이 집중된다. 노원구가 102건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60건, 구로구 55건, 은평구 52건, 강서구 51건이 뒤를 잇는다. 거래가 살아나면서 매물은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같은 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133건으로, 3월 21일 고점인 8만80건보다 약 1만건, 12.42% 감소했다.
현장에서는 가격을 낮춘 급매 거래가 이어진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0단지 전용 58㎡는 지난 주말 6억6천만원에 거래돼 최초 호가보다 2천만원 낮았고, 같은 면적이 2월 6억9천500만원에 계약된 것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인근 중개업소에서도 최근 실거래가보다 5천만∼1억원 낮춘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유예 종료 뒤 공급 축소와 정책 변수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막판 거래가 더 몰릴 가능성을 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연구원은 기존 매물의 추가 가격 조정과 함께 매수자들의 급매 소화가 맞물리며 허가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한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도 실질적인 신청 시한이 8일까지인 만큼 꼭 팔아야 하는 매도자들은 추가 가격 인하를 감수하고서라도 거래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중과가 다시 적용되면 매물이 줄고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급매물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매물 감소 또는 정체가 예상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보합이나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거래량은 한동안 줄 수 있어도 실수요가 유지되는 만큼 서울 외곽에서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시장 방향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4일 브리핑에서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일정 기간 내 매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계된 투자용, 비거주용 1주택 세제 혜택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서울의 비거주 1주택자가 약 83만 가구로 추산되는 만큼, 세제 혜택 축소와 임차인 거주 주택의 한시적 매각 허용이 결합하면 새로운 매물 공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단순한 거래 절벽이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 매물 유입 여부에 따라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증여 등기가 크게 늘어난 흐름을 짚었습니다. 4월 증여 등기가 급증한 데 더해 직거래 건수도 함께 늘면서, 세제 변화 직전 가족·친인척 간 저가 이전 가능성과 거래 구조 왜곡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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