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논의, 기초연금 수급기준 하위 70%서 최저생계비 연동안 부상

발제에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신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50%, 월 123만원을 제시했다. 발표자들은 현행 '소득하위 70%' 기준을 현실화해 저소득 노인 지원은 강화하되, 제도의 재정 부담은 낮춰야 한다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받는다. 올해 기준 소득인정액 70% 값은 월 247만원으로, 월 256만원인 기준 중위소득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층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최근 대안으로 거론되는 중위소득 50% 기준에 대해서도 적절성이 낮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 OECD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비슷한 국가들보다 사회보험료와 조세 부담이 낮아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현금 중심 지원 넘어 일자리·현물급여 확대 제안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구분해 의료, 돌봄, 주거 같은 특정 서비스 중심의 현물급여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대영 세무사는 의료비, 돌봄비, 주거비처럼 노인의 삶을 위협하는 지출 위험에 대응하려면 무차별적인 현금 지급보다 현물 서비스를 결합해야 재정 지속가능성과 복지 도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장도 현금과 건강, 돌봄, 주거를 묶은 혼합 지원으로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옥금 국민연금공단 연금제도실장은 국민연금 성숙도를 고려해 기초연금 대상은 줄이고 저소득 노인 급여 수준은 높이는 최저소득보장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미래세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일자리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최 측은 기초연금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구조가 현실적 대안이라며, 주 40시간 기준 월 50만∼60만원 수준의 중간형 일자리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도 역량 있는 고령층이 많은 만큼 노인 정책의 중심을 복지에서 고용으로 넓히는 접근이 필요하며, 기초연금을 요양비 등 현물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미혼 성인 사이에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출산 의향이 처음으로 40%를 넘은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저출생 해소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요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세제·주거·돌봄 등 정책 보완 필요성도 함께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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