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전환 앞두고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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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08.05.2026

한국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전환 앞두고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 서울·수도권 공급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제도가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 전환 이후 매물 잠김 우려에 대응하는 한편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한 입법을 통해 공급 기반도 서두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정부, 1월 23일 다주택자 중과 폐지 이후 매도 유도 및 실수요자 매수 선순환 확인, 추가 공급 확대 및 단속 강화 추진.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 국회 통과로 공공주택 사업 지연 해소 기대,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 추가 공급 지원 입법 진행.
3월 경상수지 흑자 373억3천만달러·2개월 연속 수출 800억달러 초과, 정부는 고유가·공급망 위기 속 비상경제 대응 지속.

세제 전환 대응과 공급 입법

MK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8일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경제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공급 입법 과제 등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월 23일 다주택자 중과 폐지 방침 발표 이후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매도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이를 매수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일부 제기되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성 매수를 막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잠긴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한지 여부를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이상 거래에 대한 정기 단속과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통과돼 공공주택 사업 지연을 막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주택 건설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고 있어 공급 지원의 법적 토대가 가시화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 파급

구 부총리는 최근 코스피가 7,000을 넘은 점을 언급하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같은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낮추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을 뒷받침하는 환경으로 정부가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3월 경상수지 흑자가 373억3천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수출이 800억달러를 넘었다며 중동 전쟁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으로 일부 부문의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불확실성의 파도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10일부터 종료되면서,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5월 9일에 한해 중과 관련 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보완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유예 종료 이후 중과세가 재적용될 때의 세부담(최대 실효세율)과, 세입자 거주 주택 매도 시 무주택자 매수인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예외 등 거래 일정·요건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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