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올해 성장률 2% 상회 전망 제시, 코스피 추가 상승 여지 진단

구 부총리는 대외 지표도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1월부터 2월 기준 수출 순위는 세계 7위에서 5위로 올랐고, 일본과 이탈리아를 앞질렀다고 설명했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733억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4분기 392억달러의 종전 최고치를 크게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시장이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하면서도 한국의 전반적인 외화 유동성은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재정 측면에서도 지난해 정부부채비율이 선진국 38개국 평균보다 낮고, 순부채비율은 선진국 평균의 약 8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의 긍정적 평가를 언급하며 잠재성장률 제고, 양극화 해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함께 강도 높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정책을 느슨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6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는 중동 분쟁 이후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대응, 반도체 이후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그는 제조업과 산업 현장에서 AI 전환과 녹색 전환을 글로벌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증시 평가와 세제, 자산 매각 파장

구 부총리는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봤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순위는 13위에서 7위로 올라섰지만 주가순자산비율 기준으로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한국 증시의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반도체 업황이 AI 사이클에 달려 있다고 보면서도 최소 내년까지 선주문과 사전 판매가 확보돼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2024년에 제도가 폐지됐다며 자본시장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검토할 과제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상속세 물납으로 확보한 NXC 지분 일부를 처분한 데 대해서는 성공적인 매각이라고 평가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매각가가 정부의 물납 취득가보다 낮아질 수 있었지만, 이를 웃도는 가격에 팔았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약 1조원 규모의 매각 대금이 국부펀드로 유입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부펀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 단계에서 NXC 물납주식 매각 대금을 그쪽으로 보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비거주자와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9월 7일과 1월 29일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공급 중심 대응을 더 강화하고, 기존 지정 구역별로 애로를 파악해 해소하면서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회복과 증시 활황에 따라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초과 세수의 정확한 규모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가 나온 뒤에야 가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구윤철 부총리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서도 PBR 기준으로는 선진국 대비 저평가가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남아 있다고 진단한 점을 전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황과 AI 사이클이 증시 흐름과 성장률(2% 상회)·세수 전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NXC 물납주식 일부 매각과 국부펀드로의 자금 이전 가능성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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