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차기 파생시장본부장 선임을 앞두고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의 연속 기용이 이해충돌 관리 부실을 드러낸다며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거래소 이사회는 6월 27일 한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차기 파생시장본부장 후보로 추천, 7월 1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임 완료 예정.
- 거래소 노조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인선에 반대하며 공익감사 청구,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확대 예고.
-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거래소 선임 논란이 지배구조, 자본시장 신뢰, 파생상품 부문 독립성과 전문성 점검 요구로 확산.
선임 추진과 반발 확산
MK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한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차기 파생시장본부장 후보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고,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거래소 노조는 파생상품 시장 경험이 없는 인사를 감사 대상 기관의 등기임원인 파생시장 수장으로 보내는 것은 금융당국 카르텔의 전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내건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인선이라며 14일 차기 본부장 출근 시점에 맞춰 피케팅으로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소송도 추진할 방침이다. 선임이 강행될 경우 인선 절차의 적절성과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재취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해충돌 논란과 자본시장 파장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대상 기관이며 금융당국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전직 부원장이 9년 동안 거래소 상임이사로 임명돼 온 사실은 이해충돌 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이번 파생시장본부장 선임이 철회되지 않으면 공익감사 청구를 포함한 대응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거래소 지배구조와 감독기관 출신 인사 선임 관행, 자본시장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지며 파생상품 부문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점검 요구를 키우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회 이사로 선임돼 3년 임기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BIS 이사회는 글로벌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의사결정기구로, 이번 선임을 통해 한국은행의 국제 금융 네트워크 내 위상과 발언권이 강화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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