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분쟁이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안에 대한 노조 측 강한 반발로 다시 경색되고 있다. 노조가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 중재를 통한 추가 대화 가능성도 약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배분 기준과 OPI 제도 폐지 문제로 중재안 수용에 실패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 노조는 6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하며, 약 30조원 규모의 생산 차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 정부는 추가 중재와 대화 지원 입장을 밝혔으나, 노조의 정부 불신으로 인해 협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재안 충돌과 협상 결렬 배경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14일 최승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장이 최근 단체 대화방에서 중앙노동위원회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지부장은 잠정합의안이 없는 상태에서도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수 없느냐는 취지의 제안이 나왔으며, 이에 대해 "답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11일과 12일 세종청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사후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중재안에는 반도체 DS부문에 한해 국내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OPI 제도 상한은 기본연봉의 50%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영업이익의 10%를 제시한 사측 안보다는 개선된 수준이다.
그러나 노조는 현금과 주식 보상을 합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보장하고 OPI를 영구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노사 협상은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중재안 효력을 위해 노사 대표 모두의 수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체 조합원 투표 제안은 노조 대표성을 둘러싼 추가 반발을 낳고 있다.
총파업 리스크와 산업 파장
협상 결렬 이후 정부는 추가 대화 중재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를 적극 지원하라고 강조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원칙 있는 협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다만 최 지부장이 정부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정부 중재 협상이 재개될지는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노조가 예고한 대로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면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노조는 총파업 시 약 30조원 규모의 생산 차질을 경고하고 있다. 월간 66만장의 웨이퍼 투입과 장비 운영 차질, 협력사 피해, 지역경제 위축까지 겹칠 경우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 인센티브(성과급) 협상이 장시간 교섭 끝에 결렬되면서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협력업체와 지역경제는 물론 수출·국가경쟁력 전반으로 번질 수 있고,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가 변수로 거론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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