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반도체 수출 강세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올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확장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진단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높였다. 이에 따라 추가 경기부양용 재정 확대 필요성은 낮다고 보고, 고물가가 이어질 경우 기준금리 인상까지 포함한 유연한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이라이트
- KDI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2024년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으며, 상반기 3.1%를 예상했다.
- 2024년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2,390억달러, 총수출 증가율은 4.6%로 제시됐지만,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7%로 0.6%포인트 올랐다.
- 중동 전쟁,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 원자재 수급 차질이 하방 리스크로 지적됐으며, 내년 기초연금 등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됐다.
성장률 상향과 정책 대응 방향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KDI는 13일 공개한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을 2.5%로 제시했다. 이는 2월 전망치 1.9%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상반기 3.1%, 하반기 1.9%, 내년 1.7% 성장도 함께 전망했다.
이번 상향 조정의 핵심 배경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 효과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웃돌았으며, 반도체가 상향 조정 폭 가운데 0.3%포인트 이상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KDI는 공급 제약이 빠르게 완화되면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중동 전쟁은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은 0.2%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각각 분석했다.
이 같은 성장 경로가 현실화하면 2차 추가경정예산 같은 추가 부양책의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 KDI 판단이다. KDI는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경기부양 목적의 확장 재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고물가가 지속되면 금리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출·물가·고용 전망과 남은 변수
반도체 호황은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도 반영된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2,390억달러, 내년은 2,13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올해 총수출은 4.6%, 내년은 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물가 압력은 더 커지고 있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중동 전쟁 이전 2월 전망치 2.1%에서 2.7%로 0.6%포인트 올렸고, 내년은 2.2%로 제시했다. 근원물가는 올해 2.5%, 내년 2.3%로 전망했다.
지출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올해 2.2%, 내년 1.5%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수요 확대로 올해 3.3%, 내년 2.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올해 0.1% 증가에 그친 뒤 내년 1.1%로 회복하고, 취업자 수는 올해와 내년 각각 17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은 하방 위험으로 남아 있다. KDI는 원자재 수급 차질과 생산비 상승이 성장 경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봤으며, 올해 두바이유 수입단가를 배럴당 91달러, 내년은 82달러, 원·달러 환율은 1,475원 수준을 가정했다.
아울러 KDI는 재정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내년 기초연금 지출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연금은 취약 고령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와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 매체는 KDI가 반도체 수출 호조를 근거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하고, 경기를 ‘확장 국면’으로 진단한 내용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KDI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추경의 성장률 영향, 경상수지·투자·민간소비 전망을 함께 제시하는 한편, 반도체를 제외한 내수·고용의 회복 온도차를 들어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구조개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사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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