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중 높아져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이런 흐름이 퇴직연금이 여전히 일시금이나 단기 자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기대수명 증가로 은퇴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일시금 인출과 단기 연금 선택이 일반화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기관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 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퇴직 이전 단계의 중도 인출을 최소화하고, 이직 과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기보다 담보대출 등 대안을 활용해 55세 수령 시점까지 적립자산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장기 연금 확대와 시장 과제

참석자들은 신탁형 가입자의 연금 지급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신탁형 계약은 가입자의 생존 기간에 따라 적립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 종신연금이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연금 지급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일반 종신연금 선택지를 넓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미나 논의를 모아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적립과 인출 관련 사례와 노하우를 담은 퇴직연금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장기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상품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컨설팅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앞으로 도입될 기금형 제도에서도 연금상품 다변화와 인출 단계 맞춤형 지원을 포함해 가입자의 연금 수령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매체는 최근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재정사업 통합평가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구조조정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을 포함한 주요 재정사업까지 평가 대상을 넓혀 성과가 낮은 사업은 감액·통합·폐지로 연결하고, 50조원 지출 감축과 재정 효율화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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