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내년 예산 구조조정 평가 확정 수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와 재정사업 통합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정성과평가위원회는 18일 평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상당수 사업에 대해 개선 또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1차 평가 결과를 전달했고, 이후 각 부처의 재검토 요청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정사업 통합평가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여러 사업의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직접 연계하는 제도다. 투입된 재정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따져 부진 사업은 예산을 줄이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지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존 부처별 재정평가보다 부진 판정 비중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종전에는 '미흡'이나 '부진' 같은 부정 평가 비율이 통상 20% 안팎이었지만, 이번에는 평가 체계를 '정상 추진, 사업 개선, 감액, 폐지, 통합'으로 재편해 예산과 직접 연결한다.

원칙적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감액 대상이지만, 취약계층 지원이나 의무지출처럼 직접 삭감이 어려운 사업은 운영경비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정부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부처 자체평가와 재정당국 확인 절차를 통합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도 꾸렸다.

기획재정부는 평가 결과를 18일 위원회에서 확정한 뒤 이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이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내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 편성 방향은 다음 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다.

의무지출까지 확대되는 구조조정 영향

박홍근 장관은 취임 50일을 맞아 이번 통합평가를 통해 내년 예산에 재정 효율화 기조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50조원 지출 구조조정 목표의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의무지출 분야에서도 처음으로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재검토 대상으로는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거론된다. 일반 재정사업뿐 아니라 복권기금, 균형발전,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처럼 그동안 개별 법률에 따라 별도로 평가받던 사업들도 이번에 전면 점검을 받고 있다.

이들 사업은 지금까지 자체평가에 그치고 실제 예산 편성에 평가 결과가 적극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각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12일 국무회의에서 통합평가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며 과감한 평가가 필요하고,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상당한 반대가 있더라도 냉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최근 명목 GDP 성장률 전망 상향과 반도체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 가능성이 국가채무비율 전망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반기 추가 세수를 국채 상환에 활용할 경우 채무비율이 50%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계산과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보다는 재정의 구조개편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는 관측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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