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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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3시간 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높은 시간당 1만2천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든 저임금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반면, 영세 자영업자의 지급 여력과 고용 유지 부담도 함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2023년 숙박·음식점업의 31.6%가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 제기됨.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숙박·음식점업 2,845만원, 제조업의 17.1% 및 금융·보험업의 16.2% 수준에 불과함.
최저임금위원회 6월 16일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소상공인 생존과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 방안으로 주목받음.

영세 업종 부담과 차등 적용 쟁점

매일경제는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서 현재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더 미루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31.6%는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10곳 중 3곳가량이 현행 수준도 버거운 셈이며, 내수 부진과 고금리, 고물가가 겹친 자영업 현장의 부담이 반영된 수치다.

업종별 생산성과 부가가치 격차도 차등 적용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천845만원으로 제조업의 17.1%, 금융·보험업의 16.2% 수준에 그친다. 이런 차이가 큰데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 유지와 제도 설계의 산업 영향

노동계는 그동안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주장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에 반대해 왔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다수는 업종, 연령,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저임금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농업과 화훼업에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UK와 프랑스는 연령별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국내 최저임금법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계 반대로 관련 논의는 매년 제자리걸음을 해 왔다. 감당하기 어려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가 가족경영으로 전환하거나 단기 일자리를 늘리도록 압박해 결국 보호해야 할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논의한다. 현행 최저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와 영세 사업자 생존을 함께 겨냥한 현실적 대안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에서 대출 잔액과 연체 규모가 두드러지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변화에 취약한 구조가 리스크를 키울 수 있어,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회복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결합한 종합 대책 필요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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