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생활물가 불안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늘린다. 수산물 비축분 방출과 계란 추가 수입 검토도 병행하며, 사재기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하이라이트
- 정부, 7월 말까지 닭고기 3만톤 및 연말까지 돼지고기 1만2천톤에 긴급 할당관세 적용하여 공급 확대 추진.
- 5~6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220억원 집행 및 8천톤 비축 어종 방출,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 확대로 물가 안정 도모.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 상한을 리터당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 사재기 방지 위한 가격안정법 개정 신속 추진.
물가 대응 패키지와 공급 안정 일정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 물가 대응 태스크포스와 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생필품 가격 동향과 가격안정법상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5월과 6월에 가계 부담과 밀접한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총 22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시행한다. 5월에는 고등어, 오징어, 갈치, 명태 등 4개 대중성 어종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 8천톤을 방출하고, 돼지고기는 5월부터 도매시장 공급을 확대한다.
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7월 말까지 닭고기 3만톤에 긴급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고, 돼지고기 1만2천톤에도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계란값 안정을 위해 태국과 U.S.에서 신선란 448만개를 들여온 데 이어 추가 수입 물량 확보도 검토한다.
석유류 가격 안정 조치도 이어간다. 정부는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는 석유제품에 대해 시민단체 주도의 착한주유소 지정을 통해 주유소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버스와 화물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가격 상한을 현재 리터당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사재기 제재 강화와 생활물가 영향
정부는 중동 상황과 연계된 식품 및 소비재의 일일 가격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품목별 안정 대책을 이어간다. 중동 전쟁 불확실성과 기저효과로 상방 압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별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이 차관은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사재기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몰수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신고포상금, 부당이득 가산금 도입을 포함한 가격안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다. 이번 조치는 수입 확대와 비축분 방출, 유통 제재를 함께 묶어 식품과 연료 전반의 체감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대응으로 읽힌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시행 중인 유가 상한제의 종료 조건을 호르무즈 해협 정세 안정과 국제유가(배럴당 100달러 하회) 여부에 연동해 검토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휘발유·경유 소비가 감소하는 등 국내 수요 변화가 나타났고, 정부가 국제유가와 중동 해상 운송 여건을 함께 보며 제도 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흐름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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