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 체납자 재산 추적과 징수 강화를 위해 유럽 3개국과의 협력 체계를 넓히고 있다. 이번 합의로 아시아·태평양 중심이던 징수 공조 범위가 유럽으로 확대되며, 해외로 이적한 체납자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행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하이라이트
- 국세청은 6월 8~13일 헝가리, 벨기에, UK와 각각 '징수 공조 실무약정'을 체결하며 체납자 재산 회수 협력을 강화했다.
- 벨기에 측은 OECD 산하 '조세채무관리포럼' 참여를 제안했고, 한국 국세청은 다음 회의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 국세청은 세금 미납 외국인 프로선수에 대한 신속한 압류 및 고액 체납 한국인 동시 세무조사 등 구체적 체납 혐의자 공조를 요청했다.
유럽 3개국과 징수 협력 체결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헝가리, 벨기에, UK를 차례로 방문해 각국 조세당국 수장과 양자 회의를 열고 '징수 공조 실무약정'을 체결했다.
임 청장은 8일 현지시간 부다페스트에서 Ferenc Vágújhelyi 헝가리 국세청장과 만나 새 실무약정을 맺었다. 양측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세정 디지털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전자세정 고도화 방향도 논의했다.
이어 11일에는 브뤼셀에서 Philippe Van de Velde 벨기에 국세청장과 첫 한·벨기에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징수 공조 실무약정을 체결했다. 벨기에 측은 현재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조세채무관리포럼' 참여를 제안했고, 임 청장은 다음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3일 런던에서는 John-Paul Marks UK 국세청장과 만나 효율적 체납 처분을 위한 실무약정에 서명했다. 양측은 상대국 관할에 있는 자국 체납자의 재산 회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외 재산 추적과 조사 공조 강화
이번 방문에서는 제도 협력 외에도 현재 해외 재산 추적 및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구체적 체납 혐의자들에 대한 공조 요청이 함께 이뤄졌다. 임 청장은 각국 국세청장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국세청은 한국에서 활동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유럽 리그로 이적한 외국인 프로선수에 대해 신속한 압류 절차 협조를 요청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로 공개된 한국인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동시 세무조사 실시와 조사 정보 공유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의 이번 유럽 공조 확대는 국경을 넘는 체납 재산 은닉과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징수 집행망을 넓히는 조치로 풀이된다. 조세당국 간 정보 교환과 집행 협력이 강화되면 해외 소재 자산 회수와 체납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매체는 올해 1분기 세수 증가로 재정적자 규모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축소되고, 중앙정부 채무 잔액도 감소한 흐름을 짚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주식시장 강세로 국세수입이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개선과 함께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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