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황 회복과 주식시장 강세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재정적자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108조8천억원으로 늘었고,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3월 말 기준 전월보다 9조원 감소했다.
하이라이트
- 1분기 총수입은 18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9천억원 증가했고, 국세수입은 108조8천억원으로 15조5천억원 늘었다.
-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22조8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9조6천억원 적자로 2020년 이후 6년 만에 최소 규모 기록.
-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303조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원 감소해 국가재정 부담이 완화됐다.
1분기 세입 개선과 재정수지 변화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8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8조9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10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조5천억원 늘었다. 소득세가 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가 4조5천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원 각각 증가하면서 세수 개선을 이끌었다.
1분기 누계 총지출은 211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7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영향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9조6천억원 적자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자 폭이 21조7천억원 줄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55조3천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작았다.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여건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개선은 세수 회복세가 본격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303조5천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원 감소해 국가재정 부담도 다소 완화됐다.
우리 매체는 명목 GDP 성장률 상향 전망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계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짚은 바 있습니다. 당시 분석에서는 반도체 경기 호조로 세수가 늘 경우, 그 일부를 국채 상환에 투입하면 국가채무비율이 50% 아래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