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연장 조치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수주 구도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다. 이번 항고 결과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8월 초 계약 계획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이라이트
-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 조치 집행정지 기각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다.
-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 1.2점으로 기술점수 우위에도 불구하고 KDDX 사업 평가에서 한화오션에 약 0.6점 차로 밀린다.
-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초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항고심 결과가 사업 일정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KDDX 평가 결과와 항고 절차
SeDaily.com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보안감점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하자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지만, 법원은 이달 5일 이를 기각한다. 이로 인해 전날 마무리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 1.2점을 부여받는다.
기술점수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약 0.6점 앞서지만, 감점이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한화오션(042660.KS)에 약 0.6점 차로 밀린다. 보안감점이 최종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방산 수주전과 향후 일정 변수
HD현대중공업의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KDDX 사업 추진 방향에는 중대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보안감점의 효력이 달라질 경우 제안서 평가 결과와 후속 절차 전반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방위사업청은 이의제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초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항고심 판단 시점과 결과에 따라 국내 방산 조선 부문의 대형 사업 일정에도 파장이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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