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업계, 보험대리점 진출 재추진에 보험업계 반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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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시간 전

자본업계, 보험대리점 진출 재추진에 보험업계 반발 확대 — 보험대리점 진출 갈등

자본업계의 숙원인 보험 판매 허용 논의가 다시 부상하면서 자동차 금융과 보험을 묶는 사업모델을 둘러싼 업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자본사들은 규제 완화로 새 수익원을 찾으려 하지만, 보험사들은 기존 판매채널과의 경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가 자본사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 여부를 두고 보험업계 의견을 최근 수렴 중이다.
부동산 경기 하락 여파로 자본사가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해 보험대리점업 진출을 재추진하며 수익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기존 유통 채널 경쟁 심화 우려로 강하게 반발하며, 중소형 보험사는 신규 판매채널 확보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대리점 허용 논의와 제도 쟁점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사의 보험대리점업 진출과 관련해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는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가 지난달 정부에 제안한 100대 규제 개선 과제에 자본사의 보험대리점업 허용을 포함한 데 따른 후속 논의로 읽힌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본사가 보험대리점업을 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지만,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업이 가능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신용카드사로 한정하고 있다. 같은 여신전문금융업권에 속해도 카드사는 보험대리점업을 할 수 있는 반면 자본사는 진입이 막혀 있는 구조다.

자본업계는 자동차 할부금융과 보험을 결합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대리점업이 허용되면 차량 구매부터 자동차 금융, 보험 가입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또 자본사가 보유한 자동차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스·렌터카 이용자의 차량 운행 이력과 사고 정보 등을 보험상품과 연계하면 운전 이력 기반 보험료 할인이나 할부 연계 혜택 같은 소비자 맞춤형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익성 압박과 업권 경쟁 영향

자본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 배경에는 수익성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자본사의 핵심 시장이던 자동차 금융에 적극 진출한 뒤 많은 자본사가 대체 수익원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이동했지만,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업은 자본사들에 새로운 수익원 대안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금융을 기반으로 보험 판매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면 기존 고객 접점을 활용해 수익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자본사의 보험대리점업 진출에 대한 반대가 강하다. 자동차 금융을 쥔 자본사가 보험 판매까지 맡게 되면 기존 보험 판매채널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상당수 대형 보험사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업계는 오히려 중소형 보험사에 새 판매채널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대형사 중심의 보험시장 구조에서 경쟁에 불리한 중소형 보험사들이 자본사와 결합상품을 내놓으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보험사 간 경쟁 촉진과 시장 과점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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