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쏠림 속 장기 연금상품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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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4.05.2026

한국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쏠림 속 장기 연금상품 확대 논의 — 퇴직연금 수령 변화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을 시작한 가입자 다수가 연금보다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택하더라도 10년 미만의 단기 수령 비중이 높아,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와 상품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2023년 퇴직연금 수령자 60만1천명 중 83.5%가 일시금, 16.5%만 연금 형태로 수령했으며 10년 미만 단기 수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일시금 관행 개선 및 주택담보대출 등 대체수단 활용, 장기·종신형 연금상품 확대를 논의했다.
2024년 정부는 종신 수령시 연금소득세율을 3%로 인하하고, 20년 초과 수령시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50% 확대한다.

퇴직연금 수령 구조와 제도 개선 논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고 일시금과 단기 수령 편중 문제를 논의했다. 장수리스크는 은퇴 후 예상보다 오래 살면서 노후자금이 소진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을 시작한 사람은 60만1천명이다. 이 가운데 50만2천명, 83.5%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았고, 연금 형태 수령자는 9만9천명으로 전체의 16.5%에 그쳤다.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도 장기 수령은 드물었다. 연금 수령자의 81.8%는 10년 미만 확정기간형을 택했고, 세부적으로는 5년 미만이 17.5%, 5년 이상 10년 미만이 64.3%였다. 반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9%, 20년 이상은 2.3%에 불과했다.

세미나에서는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을 줄이고 적립금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다뤘다. 이직 과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를 일시금으로 찾는 관행을 줄이고, 불가피한 자금 수요에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하는 방향이 함께 거론됐다.

장기 연금상품 확대와 노후소득 유도 정책

정부와 감독당국은 일시금 또는 단기 연금 수령이 일반화하면 길어진 은퇴 기간에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퇴직연금이 은퇴 직후 한 번에 써버리는 목돈이 아니라 장기간 생활비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장기, 종신형 연금상품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일부 신탁형 계약은 연금 수령기간이 20년까지로 제한되고, 종신연금은 생존 기간에 따라 적립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돌려주는 구조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과 일반 종신연금 선택지 확대가 장기적으로 논의됐다.

은퇴자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은퇴 이후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운용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산배분형 상품과 원리금 보장형 배당보험 등 맞춤형 인출기 상품 활성화 방안이 거론됐다.

정부는 세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종신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3%로 낮추고, 연금을 20년 초과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퇴직연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장기간 지급되는 평생소득이라며, 사업자들이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 본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퇴직연금 수급자들의 일시금·단기 수령 쏠림이 심해 장수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자 중에서도 10년 이하 확정기간형 비중이 높아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신형 연금상품 개발, 중도 인출 최소화, 사업자 컨설팅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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