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특검 조사 재소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오후 6시46분께 법무부 호송 차량을 이용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조사에는 김정민 특검보와 사건 담당 검사들이 참여하며,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거부 없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출석은 6일에 이은 두 번째다. 앞선 조사에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U.S.와 동맹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을 요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다뤄졌고, 이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다는 내란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된다.

특검은 대법원이 1997년 내란 사건에서 국회와 같은 국가기관을 보호 법익으로 판단한 점을 근거로, 군 병력의 국회와 선관위 투입이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본다. 군형법상 반란죄보다 내란죄가 더 무겁다는 점도 수사의 주요 판단 요소로 거론된다.

외환 의혹과 향후 수사 방향

특검은 피의자 조사 이후 군 정보사령부의 이른바 북한 관련 공작 의혹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수사팀은 비상계엄 선포 약 열흘 전인 2024년 11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정보사 요원들이 북한대사관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이 사안을 들여다봤지만 구체적인 외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당시 정보사 관계자들은 정보망 구축을 위한 통상적 작전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특검은 4월 정보기관을 방문해 수사 자료를 넘겨받고 관련 조사를 재개한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공작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또 별도 지시를 했는지를 확인한 뒤 전체 혐의를 종합 검토해 추가 조사 필요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권창영 특검 2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해 계엄 당시 국회·선관위로의 군 병력 투입 경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기존 직권남용 의혹을 넘어 군형법상 반란 혐의 적용 가능성과 비군인 공모자 처벌 검토, 그리고 향후 재판·추가 수사 범위에 미칠 파장을 핵심 쟁점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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