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처 국장급 업무보고 확대 검토

청와대, 부처 국장급 업무보고 확대 검토
청와대, 국장급 확대한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장차관을 제외한 각 부처 실국장급 간부를 청와대로 불러 비공개 업무보고 형식의 회의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거론되며, 부처 내부 상황과 미완성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듣겠다는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하이라이트

  • 청와대가 이르면 이달 말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급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소규모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 실장·국장급 중심 보고로의 전환은 장관 등 최고 간부 제외 형식 도입으로, 기존 공직 보고 체계에 변화 신호를 준다.
  • 청와대는 업무 추진 속도가 느린 부처들의 내부 사정 파악 및 현장 정책 아이디어 수집 확대 목적을 밝혔다.

문체부 시작으로 실국장급 비공개 보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달 말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급 간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날 계획이다. 이어 보건복지부 실국장급 간부들도 다음 순서로 보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와 달리 소규모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장관과 차관으로부터도 선별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이 일선 간부들을 불러 부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듣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또 가공되지 않은 현장형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채택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의 실장과 국장급 간부는 각 부처 정책의 기획, 조정, 집행을 맡는 고위 공무원으로 평가된다. 통상 1급 고위공무원은 실장, 2급과 3급은 국장급에 배치된다.

장관 제외 형식이 주는 정책 점검 신호

대통령은 지난해 말 통상 연초에 하던 업무보고를 앞당겨 전 부처와 위원회를 순회하며 보고를 받았다. 당시 19개, 5개, 18개, 7개 위원회 보고는 생중계되는 대규모 형식으로 진행됐고, 장차관은 물론 실장과 국장도 대거 참석했다.

당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약 6개월 뒤 다시 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형식을 바꿔 실장과 국장급 중심의 소규모 보고로 진행하는 셈이다. 관가에서는 장차관 없이 실국장급만 따로 불러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는 방식이 기존 공직 보고 체계에서 벗어난 만큼, 장관들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면서 청와대의 장관 업무 성과 평가가 냉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업무 추진 속도가 나지 않는 부처들의 실제 내부 사정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런 실국장급 업무보고가 전 부처로 확대될지, 특정 부처에 한정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재정사업 통합평가’를 통해 각 부처 사업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내년 예산안에 구조조정 결과를 직접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기초연금·보조금·일자리·중소기업 지원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사업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50조원 지출 감축과 의무지출 10% 구조조정 추진 등 재정 효율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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