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전국 8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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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5.05.2026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예방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전국 8곳으로 확대 — 전세사기 예방 확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사전 상담 지원에 나선다. 18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피해예방센터에서 무료로 계약 검토를 받을 수 있다.

하이라이트

국토교통부와 HUG가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6월 18일부터 전국 8개 거점으로 확대 시행한다.
공인중개사가 임차 희망자에게 권리관계 분석과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을 안내해 전세사기 예방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대학, 군부대 등으로 예방 상담을 확대하고 계약 전 검토 절차 제도화로 전세시장 불안 완화를 추진한다.

전세 계약 전 권리관계 점검 지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이 18일부터 전국 8개 거점에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 희망자에게 임대 목적물의 권리관계를 분석해주고,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담을 받는 임차 희망자는 계약서 문구 검토와 함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유의사항도 제공받는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희망 계약 대상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계약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대학·군부대까지 예방 상담 확대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위험을 계약 이전 단계에서 점검하도록 해 피해를 사전에 줄이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학과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계약 컨설팅 이용 방법과 전세사기 예방 관련 정보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계약 체결 전 검토 절차를 제도화해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전세시장 불안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명을 살리는 정부’를 핵심 국정 가치로 내세우며 복지·의료는 물론 금융과 자본시장까지 사회안전망을 넓히겠다는 기조를 다뤘습니다. 중·저신용자 금융 지원 강화와 불법 사금융·증권범죄 대응, 위기가구 지원 확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위험 요인을 줄이는 정책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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