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권, 저신용자 대출금리 역전 확산

KCB 신용점수는 1000점 만점이며, 900점 이상인 1, 2등급은 고신용자, 3, 4등급은 준고신용자, 5, 6등급은 중신용자, 그 이하는 저신용자로 분류된다. 통상적으로는 연체 위험이 높은 저신용 차주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위험 기반 가격 책정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일부 구간에서는 이런 원칙이 뒤집히고 있다.

4월 기준 신한은행의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 가계대출 금리는 6.49%로, 601점에서 650점 구간에 적용된 7.08%보다 0.59%포인트 낮다. 같은 기간 광주은행도 600점 이하 차주 금리 11.24%를 적용해 바로 위 구간인 12.35%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제주은행과 케이뱅크 역시 600점 미만 차주 금리가 각각 601점에서 650점 구간보다 0.02%포인트, 0.12%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은행권에서는 이런 흐름이 당국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와 총대출 관리 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위적 조정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위험 가격 산정 약화 우려

한 은행 관계자는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 차주에게 고신용자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시장 원칙에 부합하지만, 최근 일부 구간의 금리 역전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와 금융권의 규제 대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포용금융 확대 과정에서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격 산정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은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가계대출 잔액에서 주택 정책금융 비중이 높아질 경우 가계부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유인이 약화되고 대출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대출과 정책, 담보 중심 대출이 늘어나면 왜곡된 위험관리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인석 KDI 연구위원은 경기순환에 민감한 자산가격에만 의존하는 위험관행은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잠재 요인이라며, 가계 부문 위험관리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와 시장금리 반등 속에서 3월 기준 평균 1.51%포인트로 공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예금금리는 낮게 유지되는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규제·시장금리 영향을 받아 상승하며, 예대금리차 확대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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