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핵융합 연구개발 투자 확대 지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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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5.05.2026

대전 유성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STAR 실험현장을 찾은 박홍근 국무조정실장은 초장기 연구개발의 상징인 핵융합 기술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한다. 정부는 2026년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3천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2027년에도 전략기술과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 박 실장 주도로 KSTAR 현장 점검 후 핵융합 등 미래 전략기술에 안정적·지속적 투자 방침 재확인.
실증로 및 발전소 단계로의 진입 시점에선 U.S.·중국과의 자본 경쟁 본격화 가능성 대두, 후속 대형 투자의 필요성 제기.
성과 창업 이후 시장 진입·스케일업 지원 부족 문제와 대형 연구개발 사업 집중에 따른 소규모 연구 위축 우려 등 제도 보완 과제 부각.

KSTAR 현장 점검과 투자 방향

세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박 실장은 수요일 KSTAR 실험시설을 둘러본 뒤 장기간 축적된 연구역량과 도전적 연구개발이 의미 있는 기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연구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KSTAR는 1995년부터 11년 8개월에 걸쳐 4천182억원을 투입해 구축된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로, 즉각적인 전력 생산 설비는 아니지만 초고온 플라스마 운전기술을 축적해 실증로와 발전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평가된다. 박 실장은 현장에서 이 기술이 실제 에너지 산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물으며 연구 성과의 산업 연결 가능성을 점검한다.

이번 방문은 과거 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 이후 연구현장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행보로도 해석된다. 박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전 정부의 대폭적인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현장이 겪은 어려움과 혼란을 잘 알고 있다며, 사전 소통 없이 진행된 과정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을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힌다.

그는 정치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세우겠다고 강조한다. 또 세계적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기술개발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방침도 내놓는다.

핵융합 후속 투자와 제도 보완 과제

현장에서는 핵융합 연구가 실험실 성과를 넘어 실제 에너지 기술로 이어지려면 실증로와 발전소 단계의 후속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은 한국이 아직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지만 실증로와 발전소 단계로 넘어가면 U.S.와 중국과의 자본 경쟁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 이후 성장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박기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으로 연결되는 단계까지는 지원이 활발하지만, 창업 이후 스케일업과 시장 진입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초기 창업 지원이 양적 성장을 이끌었더라도, 세계 시장을 선도할 딥테크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대형 후속 연구개발과 사업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형 연구개발 사업 확대의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규태 서울대 교수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대형 정부 과제가 늘어나면 개인이나 소규모 연구그룹 중심의 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대형 과제가 확대되면 연구 경쟁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실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글로벌 기술 흐름을 보며 국가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고 어디에 먼저 투자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에 맞춰 연구개발 재정을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반도체에 편중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과 산업 구조 경직성이 중장기 부담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조윤제 교수는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생산성 혁신과 함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조직 유연성 강화, 대외 협력 확대가 핵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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