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유업계, 유류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 마련 위해 원가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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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1.05.2026

한국 정유업계, 유류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기준 마련 위해 원가자료 제출 — 유류 손실보전 기준 강화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행 중인 유류 최고가격제의 손실보전 기준 마련 작업이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고시 제정에 앞서 정유사별 원가 차이와 유종별 산정 방식까지 반영할 수 있는 정산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3월 13일부터 시행된 유류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을 위한 산식 마련을 위해 정유사 원가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고시 제정 전 협의 중이다.
정유사별 원가 구조, 투입 원유 원산지, 물류비 차이 및 연속 공정 특성 등으로 회계 기준 통일과 제품별 손실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손실보전 재원으로 4조2천억원을 확보했으며, 정유사별 제출 자료를 원가기준으로 최고정산위원회가 검토 후 보전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손실보전 산식 마련 절차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정유사들에 손실 정산에 필요한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정유사들은 원유 가격, 운송비, 생산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협조하고 있다. 이번 자료 요청은 이달 중 관련 고시를 제정하기 전에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협의로 해석된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어 시장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은 사후 정산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유사한 의견을 듣고 비용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보고 있다며, 고시 제정에 앞서 합리적인 계산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회계법인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정산위원회에서 정유사 제출 손실을 검토한 뒤 보전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유사별 원가 차이와 업계 영향

정유사별로 원가 구조가 달라 손실보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다. 같은 휘발유라도 U.S.산과 중동산 등 투입 원유의 원산지와 비중이 다르고, 운송 경로나 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료와 운송비 같은 물류비도 달라질 수 있다.

유종별 원가 산정 방식도 쟁점이다. 원유 정제는 휘발유, 경유, 등유, 항공유, 중유 등이 연속 공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구조여서 특정 제품의 원가만 별도로 계산하기 어렵다. 투입 원유 종류와 설비 구조에 따라 제품별 수율도 달라질 수 있어, 결국 계산 방식을 통일할 회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마다 비용 구조가 달라 어떤 계산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고, 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손실보전 재원으로 6개월치에 해당하는 4조2천억원을 확보했으며, 정유사들이 당초 제품별 국제시세를 기준으로 기회이익 손실 보전을 요구했지만 현재는 정부안에 따라 원가기준 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초대형 유조선(VLCC) 운항이 급감하고, 수백 척의 선박이 페르시아만에 대기하는 등 원유 운송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일부 선박은 중동산 원유를 적재해 아시아(한국·중국)로 향했지만, 항해 위험과 혼잡이 지속되면서 공급 불확실성이 커져 원유 가격과 정유사 원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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