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송전망 지원사업 변경 요건 완화, 주민 수용성 제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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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7.05.2026

한국 송전망 지원사업 변경 요건 완화, 주민 수용성 제고 추진 — 송전망 수용성 완화

정부가 송전망 건설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풀기 위해 주민지원사업 변경 요건을 대폭 낮추기로 한다. 고령층 비중이 높아 주민 전원 합의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해 송전망 구축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하이라이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전·변전설비 주변 지원사업 변경 시 주민 전원 동의 요건을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 동의 기준 완화로 지원사업 변경 및 집행 절차가 간소화되어 실제 사업 추진 효율성과 의사결정 속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송전망 건설 지연 문제를 줄이고, 특히 고령 인구 지역의 전력망 확충 수용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동의 기준 조정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송전·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존 주민 전원 합의 기준을 주민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개정안은 전력망 주변 주민지원사업의 보조금 비율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요건을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민 의견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사업 변경 절차의 경직성을 줄여 지원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개정과 관련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뒀다고 설명한다. 이번 조정은 주민 합의 도출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실제 의사결정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전력망 확충과 지역 수용성 영향

이번 제도 완화는 송전망 건설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온 주민 반발과 합의 지연 문제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지원사업 변경 문턱을 낮추면 지역 내 합의율을 높이고 송전망 건설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민 전원의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4분의 3 이상 동의 기준이 도입되면 지원사업 조정이 보다 신속해지고, 이에 따라 전력망 확충 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전력망·발전원·수출 전략 전반의 재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과 전력망 병목이 전환의 발목을 잡는 만큼, 스마트그리드·수요관리·AI 기반 송배전 효율화 등을 통해 전력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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