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협상 난항,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속 중재 재개 앞두고 충돌

삼성전자 노사 협상 난항,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속 중재 재개 앞두고 충돌
삼성 노사 충돌 재점화

삼성전자와 노조가 2차 사후중재를 하루 앞두고 보상안과 적용 기간을 둘러싼 이견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긴급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협상 결과는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이라이트

  • 삼성전자가 17일 노조와 비공식 회의에서 기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중재안보다 후퇴한 성과급, 적용기간 조건을 제시해 노조가 반발했다.
  • 회사가 3년 일몰제와 영업이익 9~10% 특별보상, 부문 공통 6:4 분배안을 제시하며 특별보상 규모와 지속성을 축소했다.
  • 18일 사후중재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정부 긴급조정 가능성이 커져 30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사후중재안 후퇴 논란과 18일 협상 전망

Seoul Economic Daily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과 노조는 16일 사전 회의에 이어 17일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지만, 회사가 기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중재안보다 후퇴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지회장은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 People Team장 부사장 요청으로 17일 비공식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최 지회장은 회사가 사후중재안보다 물러선 조건 수용 가능성을 타진하며 합의를 압박했고, 같은 입장이 18일 사후중재에서도 유지되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가 정부의 긴급조정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한다. 최 지회장은 긴급조정과 중재 재정으로 넘어가면 노조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이에 회의를 중단한 뒤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다.

성과급 재원과 적용 기간이 핵심 쟁점

노조가 공개한 양측 안을 보면 핵심 쟁점은 OPI 산정 기준, 특별보상 재원 규모, 제도 적용 기간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2일 OPI 기준으로 경제적부가가치(EVA) 20%를 적용하되 상한 50%는 유지하고, DS부문이 매출과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하면 영업이익의 12%를 특별보상 재원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재원은 부문 공통과 개별 사업부에 7대3으로 나누고, 2026년 이후에도 유사한 실적이 이어지면 계속 적용하는 내용이다.

반면 회사가 17일 회의에서 새로 제시한 안은 특별보상 규모와 지속성 모두 축소된 형태다. 회사안은 OPI 기준으로 영업이익 10% 또는 EVA 20%를 적용하고, DS부문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을 경우 특별보상 재원을 영업이익의 9%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며, 배분 비율도 부문 공통과 개별 사업부를 6대4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적용 기간도 상시 적용에서 3년 뒤 재협상하는 일몰 구조로 바뀌어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중재가 최종 결렬되면 정부가 긴급조정에 나설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는 30일간 즉시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 재정을 내리게 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하며 성과급(특별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 폐지의 제도화 여부를 두고 사실상 최종 담판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사상 첫 총파업 가능성과 함께, 반도체 생산 차질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핵심 변수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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