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사업 구조조정 확대 추진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재정사업 구조조정 확대 추진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암호화폐 뉴스

금융 뉴스

외환

시장의 소리

규제 당국 소식

Dan Blystone

18.05.2026

한국 정부가 185조4천억원 규모 재정사업 전수 평가에서 3분의 1이 넘는 사업을 감액, 폐지 또는 통합 대상으로 분류하며 최대 7조7천억원의 지출 재편을 추진한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최소 15% 감액이 원칙으로 적용되며, 반영하지 못한 부처는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2,487개 사업 중 구조조정 대상이 36.2%인 901개, 예산 55조1,4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
감액 대상 사업은 2027년 예산요구안에서 최소 15% 삭감,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되며, 정부는 총 7조7천억원의 지출 재편 효과 전망.
국토교통부의 구조조정 규모가 21조9,737억원으로 가장 크고, 재난안전·국방·과학기술도 대규모 감액·폐지 추진 예정.

통합 재정평가 결과와 예산 반영 일정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화요일 재정성과평가위원회를 열고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총 2,487개 세부사업, 185조4천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존 자체평가 대상 1,855개 사업에 더해 재난안전, 균형발전, 고용, 중소기업 지원, 보조사업 연장평가, 복권기금 평가까지 묶어 전 부처 재정사업을 처음으로 통합 점검했다.

평가 결과 정상 운영으로 분류된 사업은 89개, 3.6%에 그쳤고, 개선 대상은 1,497개, 60.2%, 감액, 폐지, 통합 등 구조조정 대상은 901개, 36.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기존 자체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평균 비율 15.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며, 2010년의 27%를 웃도는 최고치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 예산은 총 55조1,400억원이다. 감액 대상 사업은 2027년 예산요구안에서 최소 15% 줄여야 하고, 폐지 대상은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전면 반영되면 약 7조7천억원의 지출 재편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자체평가 기반 구조조정 규모 약 1조3천억원의 약 6배다.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2027년 예산요구서에 감액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구조조정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9월에 미반영 사유서를 작성해 열린재정 데이터 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우수 사업은 다음 해 평가 유예와 담당 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부처별 감액 대상과 재정 효율화 파장

감액 사례로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통근버스 사업이 제시됐다. 정부는 수도권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점을 들어 해당 사업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보건복지부의 금연지원서비스도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과 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요성 때문에 감액 대상으로 분류했다.

폐지 대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 프린팅 기반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 역량이 커졌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유사 사업과의 중복이 있다는 점을 폐지 사유로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국토·교통 부문 구조조정 규모가 17조3,262억원으로 가장 컸고, 재난안전 8조6,024억원, 국방·외교·통일 3조7,149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 3조3,713억원, 중소기업 금융 3조6,398억원이 뒤를 이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156개 사업 중 80개가 감액 또는 통합 대상으로 분류돼 규모가 21조9,737억원에 달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확장 국면에서 기존 지출 구조조정 없이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민간 전문가 153명으로 평가단을 직접 구성했고, 이 가운데 약 10%는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채워 공공성과 대외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증권사 유동성 규제 개편안을 다루며, 유동성비율 규제가 일부 회사에서 국내 증권사 49곳 전반으로 확대되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동자산 헤어컷과 우발채무 반영을 포함한 ‘조정유동성비율’ 도입, 담보거래 산정 방식 정비 등으로 증권사의 위기 대응 측정과 위험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