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재정사업 구조조정 평가로 예산 7.7조원 감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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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8.05.2026

한국 정부, 재정사업 구조조정 평가로 예산 7.7조원 감액 추진 — 7.7조 예산 감액 추진

정부가 올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487개 사업 중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 또는 통폐합 결론을 내렸다. 평가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에 모두 반영되면 총 7.7조원의 지출 감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기획재정부는 통합 평가로 2,487개 사업 중 36.2%인 901개를 감액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년 예산을 7조7,000억원 감액 추진한다.
재정구조조정 규모는 55조1,40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1조3,000억원 대비 6배 확대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보서비스 사업 109건, 공무원 통근버스, 청년도약계좌 등 주요 사업이 축소 또는 감액 대상에 포함되며, 부처는 이달 말까지 감액 평가를 제출한다.

통합 평가 도입과 구조조정 규모

기획재정부는 18일 재정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처 자체평가와 재정당국 점검 절차를 하나로 묶어 처음 실시됐으며, 사업 필요성, 계획 타당성, 집행 효율성, 성과 달성도를 종합 점검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하도록 재구성됐다.

평가 대상 2,487개 사업 가운데 36.2%인 901개 사업이 감액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 예산은 55조1,400억원 규모이며, 결과가 모두 반영되면 내년 예산은 7조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한 1조3,000억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보다 거의 6배로 늘어난 규모다.

기존 최근 5년간 부처 자체평가에서 '미흡' 비중은 15.8%였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이 비중이 두 배 수준으로 높아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통합 평가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감액 평가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15% 이상, 폐지 평가는 100% 삭감해 요구해야 한다.

통근버스·청년계좌·정보화 사업 조정 영향

대표 사례로는 공무원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 사업이 폐지 또는 재편 필요 대상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서울, 과천, 대전, 세종 청사 주변에서 운영 중인 통근버스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축소하고, 세종처럼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청년도약계좌에 투입되는 서민금융진흥원 정부출연금도 감액 의견을 받았다. 올해 신규 가입이 중단됐는데도 적립금, 이월금, 해지 자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 기존 가입자 지급 실소요를 기준으로 전체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해당 사업의 올해 예산은 1,242억원이다.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외교부의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도 감액 의견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정보서비스 관련 사업 109건이 감액, 폐지, 통합 평가를 받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는 정보화 사업 전반의 효율성 점검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185조4천억원 규모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487개 사업 중 901개(36.2%)를 감액·폐지·통합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하고, 최대 7조7천억원의 지출 재편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감액 대상은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최소 15% 삭감이 원칙이며, 폐지 대상은 전액 삭감되고 미반영 사유 공개 등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반영되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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