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185조원 재정사업 구조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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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9.05.2026

한국 정부, 185조원 재정사업 구조조정 추진 — 대규모 재정 구조조정 발표

한국 정부가 전 부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한 첫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감액, 통폐합, 폐지 대상이 901개 사업에 이르면서 최대 7조7천억원 규모의 지출 재편 효과가 202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기획예산처는 185조4천억원 규모 2,487개 재정사업 중 36.2%인 901개를 감액·폐지·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 55조1,400억원에 대해 예산 최소 15% 감액 또는 전액 폐지해 7조7천억원 지출 재편 기대한다.
국토교통 분야 구조조정 규모가 17조3,262억원으로 가장 크며, 각 부처는 감액 결과를 2027년도 예산요구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전 부처 대상 평가와 감액 규모

기획예산처는 화요일 재정성과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SeDaily가 보도했다. 이번 평가는 185조4천억원 규모의 세부사업 2,487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재난안전과 균형발전 사업까지 포함해 전 부처 재정사업을 한 번에 점검한 첫 종합 점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평가 결과 전체의 36.2%인 901개 사업이 감액, 폐지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858개는 예산 감액, 3개는 폐지, 40개는 통폐합 대상이며, 최근 5년간 자체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평균 비중 15.8%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 55조1천400억원에 대해 감액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감액 대상은 예산요구액을 최소 15% 줄이고, 폐지 대상은 전액 삭감해 모두 반영될 경우 약 7조7천억원의 지출 재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상 추진으로 평가된 사업은 89개, 3.6%에 그쳤다. 나머지 1,497개, 60.2%는 사업 구조나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부처별 영향과 2027년 예산 반영

분야별로는 국토·교통 사업의 구조조정 규모가 17조3,262억원으로 가장 크고, 재난안전 8조6,024억원, 국방·외교·통일 3조7,149억원, 중소기업·금융 3조6,398억원, 과학기술·ICT 3조3,71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156개 사업 중 80개가 감액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례로는 수도권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축소 필요성이 제기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통근버스 사업과, 일부 중복 우려와 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보건복지부의 금연지원 서비스가 포함됐다.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는 이번 평가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졌으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기준을 적용해 구조조정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한다.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감액 계획을 2027년도 예산요구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올해 9월 '미반영 사유서'를 제출하고 열린재정 데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우수 사업은 다음 연도 평가 면제와 담당 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우리 매체는 앞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2,487개 사업 중 901개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되고, 반영 시 약 7조7천억원 규모의 지출 재편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감액은 예산요구액의 최소 15%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통근버스·금연지원 등 일부 사업이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등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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