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혁신투자 확대, 출산율 제고 효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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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9.05.2026

한국의 저출생 대응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서 기업 혁신투자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혁신투자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출산율이 0.04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OECD 19개국 데이터를 활용했다.

하이라이트

피터치연구원 보고서는 GDP 대비 혁신투자 비율이 1%포인트 오를 때 출산율이 0.04 증가한다고 밝혔다.
2022년 SK hynix·Hyundai Motor 지역 투자 후 청주 출산율은 0.86→0.88, 울산은 0.85→0.86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스타트업 환급형 R&D 세제, 상속세율 반감, R&D 우대금리 등 혁신기업 정책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연구 결과와 기업 투자 사례

피터치연구원이 18일 공개한 '혁신투자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투자 비율 상승은 출산율 개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혁신투자 비율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혁신투자 규모를 뜻하며, 보고서는 이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 출산율이 0.04 오르는 것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마지현 선임연구원은 혁신투자가 늘면 기업의 고성장 기대가 커지고, 이는 근로자의 미래 소득 개선 기대를 높여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증분석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OECD 19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국내 사례로는 2022년 SK hynix의 충북 청주 차세대 반도체 생산기지 투자와 Hyundai Motor의 울산 전기차 공장 투자가 제시됐다. 청주는 2022년 0.86이던 출산율이 2024년 0.88로 올랐고, 울산도 같은 기간 0.85에서 0.86으로 상승했다.

세제·금융 지원 확대 제안

보고서는 기업 혁신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스타트업 대상 환급형 연구개발, R&D 세제 지원을 제안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R&D 세액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이어서 해당 기간 법인세 납부액이 없는 스타트업은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반면 호주는 연매출 2천만 호주달러 이하 기업이 활용하지 못한 R&D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고, UK도 적자 중소기업에 대해 R&D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 환급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보고서는 이런 제도가 초기 기업의 혁신투자를 유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이 업종 평균을 웃도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중소기업협동조합의 2025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600개 중소기업의 80%가 높은 상속세를 가장 큰 승계 애로로 꼽았으며, 보고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R&D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이 업종 평균 이상인 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세제 지원과 함께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 혁신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제시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장비업체 Justem이 한국산업은행(KDB)으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정책자금을 확보해 용인 제2테크노밸리 3공장 투자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차세대 공정 대응을 위한 R&D와 생산 인프라 확장에 활용되며, 산업 차원의 설비 경쟁력 강화 흐름과 맞물린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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