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이익배분 요구에 경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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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0.05.2026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이익배분 요구에 경계 표명 — 이재명, 삼성 노조 경계

청와대에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노동3권의 취지를 거론하며 일부 노조의 요구가 사회적 균형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실적 개선을 근거로 세전 영업이익의 제도적 분배를 요구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이라이트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를 적정선을 넘은 것으로 규정하며 경계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해 노조가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성과 배분 요구와 노동권 행사 논쟁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며 생산 차질, 협력업체 부담, 투자심리 위축 등이 전망된다.

국무회의 발언과 노조 요구 쟁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금 징수 전 영업이익을 나누는 것은 투자자도 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일부 노조는 적정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으로 일일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있는 기준이 있으며, 이를 넘으면 다른 구성원과 공동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권에는 연대와 책임의 원칙이 함께 작동해야 하며, 일부의 이익만을 위해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과 산업 파장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위험과 손실을 감수한 투자자, 즉 주주가 있고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채권자, 소비자,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 역시 함께 보호돼야 한다며 권리와 의무,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거듭 언급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후속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발언은 대기업 성과 배분 요구와 노동권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노사 협상이 장기화하면 생산 차질과 협력업체 부담, 투자심리 위축 등 전자업계 전반의 비용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해 결렬되고,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전했다. 당시 생산 차질에 따른 대규모 손실 가능성과 공급망 영향, 그리고 최종 조정안 수용 여부 및 조합원 투표가 파업 일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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