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연료 도매 판매 반등, 가격상한제 장기화에 정유업계 부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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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4시간 전

국내 자동차 연료 도매 판매 반등, 가격상한제 장기화에 정유업계 부담 확대 — 연료 도매가 반등

U.S.-이란 전쟁 이후 위축됐던 국내 자동차 연료 판매가 5월 들어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다. 물가 안정 효과는 이어지지만 가격상한제 장기화로 정유업계 손실과 재정 부담이 함께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국내 정유사의 5월 자동차 연료 도매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해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석유 가격상한제가 5월까지 지속되며 정유업계의 누적 손실은 3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상한제 장기화로 시장 왜곡과 정유사의 손실 확대, 정부 재정 부담 증가가 정책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5월 판매 반등과 가격 통제 한계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 공급된 정유사의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은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한다. 이는 U.S.-이란 전쟁 발발 직전인 1월 이후 넉 달 만의 첫 도매 판매 증가로, 2월 1.2% 감소, 3월 7.3% 감소, 4월 22% 감소를 거친 뒤 반등한 흐름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밝힌 수치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된 소매 판매도 5월에 전년 대비 4.7% 감소하지만, 4월의 9.7% 감소와 비교하면 소비 회복 속도는 빨라진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현재 가격 수준에 점차 적응하는 모습이라고 말한다.

다만 연료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석유 가격상한제가 정책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매 판매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데도 가격 통제가 계속되면 시장 왜곡과 비용 누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유업 손실과 재정 부담 확산

전문가들은 가격상한제의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유사의 누적 손실, 즉 기회이익 상실 규모가 계속 불어날 수 있다고 본다. 5월 말 기준 정유업계 손실은 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지만, 장기화하면 사회 전체 비용이 커져 손익분기점을 넘게 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향후 정유업계 보전 문제와 정부 재정 지출 확대 여부가 에너지 가격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우리 매체는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4주 연속 소폭 하락하며 전반적인 가격 안정 흐름을 보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의 고점 유지와 중동 정세, 산유국 감산 정책 변화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인하 폭이 제한되고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조치 동결로 상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배경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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