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1주년 성과로 수출 주도 성장과 재정 운용 성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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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0.05.2026

한국 정부, 1주년 성과로 수출 주도 성장과 재정 운용 성과 제시 — 정부 1주년 성과 공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 부처들은 수출 주도 성장 회복과 물가 안정, 재정 집행 효율화를 핵심 성과로 제시한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과 전쟁 영향 속에서도 성장률 반등, 세수 기반 확대, 지역 일자리 증가를 통해 경제 체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이라이트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7%로 OECD 주요국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수출 순위 세계 5위로 상승했다.
코스피 지수가 7000을 돌파하며 시가총액 기준 세계 8위로 올라섰고,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이후 외국인 국채 순매수가 확대됐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소비자물가가 각각 3월 0.6%p, 4월 1.2%p 낮아졌으며 27조3천억원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1주년 경제 성과와 정책 추진 내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정부 1주년 핵심 성과로 주요 산업의 수출이 이끈 경제성장률 회복을 제시한다. 구윤철 부총리가 G7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런던으로 출국한 가운데 브리핑에 나선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계엄 이후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야 했고, 최근에는 중동 전쟁과 외부 경제 여건 급변에 따른 복합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 차관은 실용 중심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성장률 반등과 코스피 7000 시대 진입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해 현재까지 발표된 OECD 주요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하며, 성장 회복이 세수 기반 확대로 이어져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41조5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전국과 비수도권에서 일자리가 동시에 늘어난 점도 성과로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2% 중후반대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한다.

대외 지표도 개선됐다고 정부는 강조한다. 수출 순위는 지난해 1분기 세계 8위에서 올해 1분기 5위로 올랐고,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738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한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여건도 개선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코스피가 7000을 넘어섰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순위도 지난해 6월 13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고 전한다. 또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이후 외국인의 국채 순매수가 확대되면서 국채와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물가 안정과 재정 집행의 파급효과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물가 불안이 예상됐지만 대응을 통해 상승 폭을 줄였다고 설명한다. 이형일 차관은 최고가격제 시행과 29년 만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소비자물가가 3월 0.6%포인트, 4월 1.2%포인트 낮아졌다고 말한다.

또 경제부총리 주재 태스크포스를 통해 생활 밀착 품목을 집중 관리했고,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식품 가격 인하가 확산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고물가 부담 완화와 내수 심리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기획예산처도 1주년 성과 보고에서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민생 지원과 경제 회복 사례로 평가한다. 박홍근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출범 직후 적시 재정 대응으로 성장률이 곧바로 반등했고, 올해 중동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은 최근 20년 사이 가장 빠르게 처리됐다고 밝힌다.

박 장관은 올해 예산에서 27조3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강화했다고 말한다. 아울러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 지난해 불법 국고보조금 992건 적발, 국민참여예산 제안 확대, 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 등은 향후 재정 효율성과 지역 투자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로 제시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유가·금리·환율 ‘3고’ 부담 속에서 장기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외국인 연속 순매도가 겹치며 코스피가 7200선으로 밀린 흐름을 짚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노사 협상 불확실성과 업종 전반 약세가 지수 하방 압력을 키웠고, 국제유가 불안이 투자심리를 흔드는 요인으로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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