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수출·증시 개선에도 청년고용 공백 부각

한국 경제, 성장·수출·증시 개선에도 청년고용 공백 부각
청년 고용의 그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개된 경제 성적표는 성장 반등과 세입 기반 확대, 수출 호조를 핵심 성과로 제시한다. 반면 청년 고용은 계속 부진해 경제 지표 개선이 노동시장 전반의 체감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하이라이트

  • 2024년 1분기 한국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 국세수입은 연간 41조5천억원 증가 전망이다.
  • 반도체 호조로 1분기 수출은 2,206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고, 수출 국가순위가 8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 4월 기준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4천명 감소, 청년 고용률은 24개월 연속 하락해 43.7%를 기록했다.

1주년 경제 성과와 주요 지표

기획재정부가 20일 국무회의에서 공개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핵심 성과에 따르면, 정부는 계엄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을 이끈 점을 가장 큰 성과로 제시한다.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하고, 올해 국세수입은 41조5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수출은 2,206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다. 국가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1분기 8위에서 5위로 뛰고, KOSPI는 7,000선을 넘어서며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의 근거로 제시된다.

청년고용 부진과 구조개혁 과제

전반적인 고용 수치와 달리 청년층 지표는 뚜렷하게 약하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보다 전국 취업자 수가 18만6천명 늘었다고 강조하지만, 4월 기준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4천명 줄고 청년 고용률은 24개월 연속 하락해 43.7%를 나타낸다.

정부가 새로운 청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만으로는 청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산업 변화에 맞는 고용 유연성을 넓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부각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수출 주도 성장 회복과 물가 안정, 재정 집행 효율화가 핵심 성과로 제시됐다고 정리했습니다. 당시 1분기 성장률 반등과 수출 순위 상승, 코스피 7000 돌파, 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채 순매수 확대 등 대외·금융 지표 개선이 함께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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