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실, 추경 편성과 지출 확대를 1년차 핵심 성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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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20.05.2026

한국 예산실, 추경 편성과 지출 확대를 1년차 핵심 성과로 제시 — 추경과 지출 확대 성과

한국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예산실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확장 재정 기조 전환을 핵심 성과로 내세운다. 경기 둔화와 중동 전쟁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내수 보강, 성장거점 투자, 재정사업 구조조정이 함께 추진됐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이라이트

예산실은 1차 31조6천억원, 2차 26조2천억원 규모 두 차례 추경을 집행하며 내수 회복 및 경기 안정에 기여했다.
2024년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확대하고, 지역 성장 10조3천억원·AI 6조6천억원·에너지 1조9천억원 등 부문별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27조3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과 성과평가 개편으로 저성과 사업 36.3%에 예산 삭감 또는 통폐합을 실시했다.

추경 편성과 재정 확대 성과

2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홍근 예산실장은 정부 1년의 핵심 성과를 보고하며 두 차례 추경 편성과 확장 재정 전환을 제시한다.

예산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 0%대에 머무르자 31조6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집행했다. 재정 자원은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포함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사업에 집중됐고, 예산실은 이를 통해 내수 회복을 지원했다고 설명한다.

예산실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 효과로 민간소비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 1인당 15만∼55만원의 소비쿠폰이 내수를 떠받치면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1.7%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도도 0.3%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3배가 됐다.

올해 4월에는 중동 전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편성됐다. 예산실은 국회 제출 후 29일 만에 처리돼 최근 20년간 가장 빠른 통과 기록을 세웠다고 밝히며, 대외 불확실성이 경기 회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 조기 재정 투입을 성과로 제시한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확장 재정 기조도 부각된다. 총지출 증가율은 2024년 2.8%, 2025년 2.5%에서 올해 8.1%로 확대됐고, 부문별로는 지역 거점 성장에 10조3천억원, AI 대전환 예산에 6조6천억원, 에너지 전환 예산에 1조9천억원이 각각 추가 투입된다.

구조조정과 집행 관리 강화

재정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도 병행된다. 예산실은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인 27조3천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구조조정 대상 1만7천개 사업 가운데 약 4천400개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으며 약 1천300개 사업은 폐지했다.

재정사업 평가 방식도 바뀐다. 각 부처 자체평가를 없애고 부처 합동 및 외부 전문가 검토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새로 도입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첫 평가에서는 예산 삭감 또는 통폐합 대상 사업 비중이 36.3%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자체평가에서의 부진 사업 비율 15.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도 늘어난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992건으로 전년의 630건보다 362건 증가했고, 적발 금액도 493억원에서 668억원으로 늘었다. 예산실은 올해 3월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현장점검을 지난해 606건에서 1만3천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예산과 지역 우대 재정투자 제도도 1년차 성과로 제시된다. 국민참여예산 제안은 지난해 517건에서 올해 1천91건으로 늘었고, 열린재정 데이터 이용자는 2024년 39만명에서 지난해 51만명으로 증가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수출 주도 성장 회복과 물가 안정, 재정 집행 효율화를 핵심 성과로 제시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성장률 반등과 수출·자본시장 지표 개선,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을 통한 물가 부담 완화, 그리고 27조3천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및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 등을 주요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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