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날 막판 교섭 추진

이번 협상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과는 다른 자율 교섭 성격으로,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노사가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진다. 파업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노조에도 총파업은 적지 않은 부담이며, 사측 역시 조정안 불수용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노사정 모두 타결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삼성전자 임금협상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배분 비율이다. 반도체 DS 부문 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직원에게 어느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할지를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성과급 배분 갈등과 긴급조정 가능성

같은 날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때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도 이날 낸 입장문에서 사후조정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회사는 적자 사업부에 대해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는 노조 입장이 "보상이 있는 곳에 보상한다"는 경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DS 부문 성과급 배분 비율과 관련해 사업부 공통 7대3 구조를 제시하며 영업이익의 15%를 인센티브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장관이 주선한 이번 노사 교섭은 정부가 쟁의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직전의 마지막 단계로 해석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최대 30일간 중지되고, 사실상 정부 중재에 따른 강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자업계에서는 이번 협상 결과가 삼성전자 생산 차질 여부뿐 아니라 반도체 부문 노사 협상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해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고,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기사에서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공급망 충격 등으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쟁의행위 중지와 강제 교섭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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